‘면밀한 사전 평가 및 보완 정책’ 촉구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2026년)에도 예산 효율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학계와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검토와 영향 평가 없이 ‘묻지마식’으로 진행될 경우, 전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UI 텔리사 교수 “단순 절감이 해고·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인도네시아 대학교(UI) 경제경영학부 텔리사 아울리아 팔리안티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초 도입된 예산 절감 정책이 2026년에도 반복된다면, 각 부문별로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 영향 평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텔리사 교수는 정부의 지출 축소 정책이 관광·서비스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호텔 회의 수요 급감으로 호텔 산업의 객실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해고 사태, 이른바 ‘PHK(Pemutusan Hubungan Kerja)’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재무부 장관 규정(PMK) 제32호에 따라 시행된 ‘사무실 외부 회의 수당 폐지’ 조치는 공공서비스 부문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텔리사 교수는 “정부 소비 축소가 특정 산업에 집중될 때, 연쇄적인 고용 위축과 경기 침체가 유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재무부, “비용기준 명확화로 예산 효율·관리성 높인다”…경제계 우려 여전
재무부는 올해 발표한 ‘2026년 회계연도 투입 비용 기준(Standar Biaya Masukan, SBM)’안과 2025년 재무부 장관 규정(PMK) 제32호를 통해, 출장비·재정 관리자 수당 등 경상 지출을 포함한 전방위 예산 효율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리스본 시라잇 재무부 예산총국 예산시스템국장은 “내년부터는 사무실 외부 회의·모임에 대한 일일수당이 폐지되면서, 각 부처에서도 호텔 회의 등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장관급 식사·간식 비용 단위 등도 명확한 예산 산정 기준을 적용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도 지난 2일 공식 발표에서 “새 기준은 단순한 목표 달성이 아니라, 자원 투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중앙통계청(BPS),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성장-절감 ‘균형 추구’와 후속 대책 병행돼야”
그러나 텔리사 교수는 정부의 절감 기조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그 영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세밀한 영향 분석’과 ‘적극적 보완 정책’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동 축소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서비스 수요가 감소할 우려가 크다. 이에 대응해 관광 홍보 강화, 민간 부문과의 국제 행사 유치 협력 등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부가 예산 효율화와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두 목표의 균형을 찾아야 하며, 정책 시행 전 반드시 면밀한 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와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도 “예산 기조 변화가 핵심 산업과 취약 계층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성장 모멘텀 약화와 대규모 고용 충격을 미연에 막기 위해 치밀한 정책 설계와 충격 완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 정부,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한편, 정부는 예산 효율화 작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관련 업계·학계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시행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는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예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실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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