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협력사업(KPBU)으로 자금 부족분 해소 추진
인도네시아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총 1,905조 3,000억 루피아의 예산 중 약 753조 1,100억 루피아의 자금 조달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관협력사업(Kerja Sama Pemerintah dan Badan Usaha, 이하 KPBU)을 통해 이 부족분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주택부(PU) 장관은 지난 6월 3일 남부 자카르타 공공사업주택부 청사에서 열린 ‘2025 창조적 인프라 금융의 날(CreatIFF)’ 행사에서 “국가예산(APBN)과 지방예산(APBD)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753조 1,100억 루피아의 자금 격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총자금 1,905조 3,000억 루피아 중 국가예산(APBN)이 35.63%(678조 9,000억 루피아), 지방예산(APBD)이 24.87%(473조 2,800억 루피아)를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
나머지 753조 1,100억 루피아는 대체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도디 장관은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자금 조달 방안으로 민간 투자를 활용한 KPBU 모델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자원 △도로 및 교량 △주거환경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창의적인 자금 조달이 집중적으로 요구될 전망이다.
수자원 분야에서는 25개 댐 복구, 1인당 저수량 63.54㎥로 확대, 18만 헥타르(ha) 규모 신규 관개 시설 건설 및 120만 헥타르 기존 관개 시설 복구, 원수 공급 용량 초당 93.79㎥ 증대 등이 목표로 제시됐다.
도로 및 교량 분야는 국도 안정성 99% 확보와 주요 국도 간선도로 이동 시간 단축(100km당 1.7시간), 주거환경 분야는 전체 가구의 43% 안전한 식수 이용, 도시 가구 51.36% 배관 식수 공급, 전체 가구 30% 안전한 생활하수 처리 시설 이용, 폐기물 발생량 38% 처리 시설 확보 등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KPBU 활성화에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 도디 장관은 “많은 투자자가 행정적·규제적 장애물과 투자 생태계 미비로 인해 KPBU 프로젝트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인프라 투자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을 서두를 방침이다.
그는 “민간 부문이 KPBU 참여를 다소 주저하고 있어, 그 부분을 논의하고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책 입안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투자 환경 조성이 앞으로 인도네시아 인프라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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