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은행 주식 다난타라 이전 통제권 ‘이상무’

금융감독청(OJK)은 국영은행협회(Himpunan Bank Milik Negara, 이하 Himbara) 소속 은행들의 주식이 신설 투자관리청인 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Danantara, 이하 다난타라)로 이전되더라도, 해당 은행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은 변함이 없으며 리스크 노출 또한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OJK 은행감독자는 2일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주식 이전은 힘바라의 최종 주주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금융 안정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힘바라 소속 은행들의 재무 성과가 견조한 시장 점유율과 지속 가능한 사업 전략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 부문 개발 및 강화에 관한 2023년 제4호 법률(UU P2SK)에 따라 설립된 OJK는 앞으로도 국영은행의 경영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은행이 국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우수한 지배구조, 신중성 원칙,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감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식 이전은 국가가 보유한 힘바라 등 국영기업의 시리즈 B 주식을 PT Biro Klasifikasi Indonesia(Persero, 이하 BKI)에 현물출자(in natura) 방식으로 넘기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BKI는 다난타라의 운영 지주회사 역할을 맡게 된다.

국가는 BKI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동시에 각 국영기업에 대한 특별 의결권 주식인 시리즈 A 드위와르나(Dwiwarna) 주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힘바라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은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다.

과거에는 국가가 직접 통제권을 행사했다면, 이제는 BKI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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