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조치, 인도네시아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예고했다.

3월 31일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 국가무역평가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에서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무역 장벽이 있다고 판단한 주요 국가 목록에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평균 관세율, 특정 제품군에 대한 높은 관세,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와 같은 무역 장벽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다.

# 미국의 관세 조치와 인도네시아의 평균 관세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상호최혜국(MFN) 평균 관세율은 약 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농업 제품에는 8.6%, 비농업 제품에는 7.9%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대부분의 관세 품목을 결속(결정)한 상태이며, 이는 공식적인 WTO 관세 결속 평균치인 37.1%보다는 훨씬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관세를 인상해 왔다.

특히 전자제품, 화학 제품, 의약품과 같은 경쟁력이 높은 외국산 상품들이 주요 타겟이 되어 왔다.

비농업 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WTO에 의해 35.5% 관세로 결속되어 있지만, 자동차나 철강, 화학 제품 같은 일부 품목은 여전히 비결속 상태로 남아 있어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농업 제품 역시 관세의 약 99%가 25% 이상의 높은 비율로 결속되어 있어 인도네시아의 보호주의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 기술 제품 관세와 전기차 인센티브가 문제로

미국 무역대표부는 인도네시아가 WTO 관세 규정을 위반해 특정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HS 코드 8517에 해당하는 스위칭 및 라우팅 장비의 경우, WTO에서 관세율을 0%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10%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공정한 무역 환경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와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정책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24년 제정된 재무부 장관령 제9호에 따르면, 배터리 기반 전기차(CBU 및 CKD)에 대해 사치세를 면제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같은 해 제10호는 전기차 제조사가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제조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CBU 및 CKD 전기차에 관세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자국 전기차 산업 육성을 노린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이를 특정 국가 및 기업에 유리한 불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

# 무역 관계의 긴장, 앞으로의 전망은?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인도네시아가 높은 관세율이나 특정 제품에 대한 비공정한 혜택 정책을 유지할 경우, 양국 간의 무역 관계는 더욱 긴장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전기차 등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에서의 협상은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균형 잡힌 정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환경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두 국가의 대립이 글로벌 무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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