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규모 해고 사태 대응 비판

무역부 장관 “무역부 장관령 2024년 제8호 개정” 언급

인도네시아 여러 산업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해고(PHK) 사태가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가자마다 대학교(UGM)의 노동 전문가 타주딘 누르 에펜디 교수는 정부의 위기 대응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피해를 입은 섬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2024년 제8호 개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주딘 누르 에펜디 교수는 특히 섬유 부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고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섬유를 포함한 완제품 수입에 대한 기술 승인 요건을 삭제한 상무부 장관령 2024년 제8호 발표가 저가 섬유 제품 수입 급증을 촉발했다고 강조했다.

타주딘 교수는 “2024년 4월 136,360톤이었던 섬유 수입량이 2024년 5월 194,870톤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해 국내 섬유 제품은 더 저렴한 수입 제품과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수입 제품의 범람이 중소기업(UMKM) 부문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 수요 감소로 인해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 PT Sri Rejeki Isman Tbk (Sritex)와 같은 대규모 공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더 심각한 개입 없이는 앞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부디 장관은 정부가 무역부 장관령 2024년 제8호 개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섬유 및 섬유 제품(TPT) 산업 부문과 관련되어 있다.

부디 장관은 최근 제조업 부문에서 대규모 해고(PHK)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 절차를 가속화하겠다고 약속했다.

3월 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부디 장관은 “이 개정 절차에는 많은 관련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다. 우리는 시행되는 규정이 국내 사업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디 장관은 이번 개정이 섬유 및 의류를 포함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정책 재조정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섬유 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수입 정책과 국내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무역부 장관령 2024년 제8호는 이전에 섬유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을 야기했다. 이 법령으로 인해 많은 섬유 산업 종사자들이 혼란을 겪어 공장 폐쇄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무역부 장관령 2024년 제8호의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전통 의약품, 화장품, 신발, 기성복과 같은 일부 품목의 수입에 대한 기술적 고려 사항(pertek)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이 조치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입품 유입을 가속화하고 인도네시아 내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범람하고 있는 수입 제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총연맹(KSPI)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초 여러 제조 회사에서 대규모 해고가 발생했다.

Sanken Indonesia는 공장 폐쇄로 인해 약 1,000명의 직원이 해고되었고, Yamaha Music Indonesia의 1,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은 공장이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PT Tokay Bekasi의 수백 명의 노동자들도 해고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PT Sritex Tbk 그룹이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10,669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무역부 장관령 2024년 제8호 개정 가속화를 통해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갖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실직 수당 프로그램 및 다른 부문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술 훈련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