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구글·메타 소환장 재발부… “16세 미만 SNS 차단 미이행”

통신디지털부, 3번째 소환장 발부에도 이행 안 하면 행정 제재

최근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한 인도네시아가 구글과 메타플랫폼(메타)이 해당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재차 소환 통보를 했다.

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전날 “구글과 메타가 (16세 미만의 ‘고위험’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두 번째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과 메타는 정부 조치 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앞서 통보한 첫 번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소환장이 발부되고도 구글과 메타가 끝내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16세 미만) 아동 보호 규정 준수는 단순한 행정적 의무가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책임”이라며 “(조치 이행이) 지연될수록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이 직면하는 위험은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이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규정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집행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어떤 제재를 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28일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고위험 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이용자는 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 수 없다.

대상 플랫폼은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엑스(X·옛 트위터), 로블록스, 비고 라이브 등 8개다.

이들 플랫폼은 최소 이용 나이를 조정하고 미성년자 계정을 비활성화해야 하며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회부. 연합뉴스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