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복 관세 대응 전략은…구조개혁과 투자유치

국가경제위원회, 긍정 기회와 부정 위협 요인 분석 내용 발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목요일 메르데카 대통령궁에서 국가경제위원회(Dewan Ekonomi Nasional 이하 DEN)와 회동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복 관세 정책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대응 전략을 심층 논의했다.

대통령궁 보도자료에 따르면 DEN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이민 정책 변화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권고했다.

회의에서 DEN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인도네시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셉티안 하리오 세토 DEN 위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對)중국 관세 정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엄격한 이민 정책은 미국 내 불법 체류 노동자 추방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금리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하마드 차팁 바스리 DEN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내각 직책 공석 상황을 언급하며, 미국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정책이 미 달러화 강세를 초래하여 인도네시아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완화 조치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 프라보워 대통령, 구조적 개혁의 중요성 강조

이날 회의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관료제 개혁과 투자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을 지시했다.

국가경제위원회는 이에 따라 몇 가지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놓았다. 첫째, 정부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GovTech 활용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포함되었다.

둘째, 사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확실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욱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DEN은 특히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높은 관세로 인해 생산 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인도네시아를 새로운 “제조 및 투자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경제 안정성,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관료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긍정적 측면: 투자 유치 기회 확대

DE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 기지 이전 움직임에 주목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기업들이 중국 외 지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DEN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정책 확실성, 경제 안정성 확보, 관료주의 개혁 등 투자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부정적 측면: 경제 불확실성 증가 및 인플레이션 압력

DEN은 미국의 엄격한 이민 정책과 고금리 정책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불법 체류 노동자 추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미 달러화 강세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 하락 및 외채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프라보워 대통령의 대응 전략: 구조 개혁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프라보워 대통령은 DEN의 분석 및 권고를 경청하고,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관료주의 간소화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GovTech를 활용한 정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주문했다. 또한, 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와 법적 확실성 확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를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선제적 대응과 기회 활용의 중요성

DEN은 미·중 무역 전쟁과 미국의 정책 변화가 인도네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양면적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의 확실성, 경제 안정성, 그리고 과감한 관료제 개혁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DEN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프라보워 대통령의 대응 전략은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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