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정부의 난민 수용 정책 이해하기

2024년 9월 기준 유엔 난민기구(UNHC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난민 신청자와 난민은 총 11,735명에 달한다고 1월 2일 이민국은 자료를 전했다.

이 중 아체 주는 2009년부터 총 6,150명의 로힝야 난민을 수용하며 주요 난민 집단의 거주지가 되어왔다. 특히, 2023년 11월 이후 해양 경로를 통해 15척의 배가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면서 2,026명의 로힝야 난민이 새롭게 이주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강제 이주의 주요 원인으로는 무력 분쟁, 정치적 박해, 민족ㆍ종교적 폭력, 인권 침해 등이 지목되고 있다.

난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복잡성과 긴급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는 난민들이 종종 본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인신매매, 착취, 성차별과 같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난민은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으로 출발하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정착지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했다.

UNHCR의 데이터에 나타난 11,735명이라는 수치는 실제 난민 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 체계의 한계와 법적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미등록 사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난민 관리 문제는 꾸준히 증가하는 난민 수로 인해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난민 사회의 약 90%는 인도네시아에 머무르고 있으며, 제3국으로의 재정착이나 자발적 본국 송환에 성공한 난민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가 난민의 장기적인 체류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난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 통합 문제, 그리고 행정적 감독 요구 등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국내법과 국제 협력 사이의 딜레마

인도네시아 정부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 2016년 대통령령 제125호(외국 난민 처리에 관한 규정)는 난민 관리의 법적 틀을 제시한 대표적인 예이지만, 법적·행정적으로 더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간접적으로 국가 주권 원칙을 강조하며 외국 난민 문제를 자국 내 법률 체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국제 사회로부터의 비판과 지원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난민 신청자와 난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 의무화와 같은 새로운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난민 신분 문제를 명확히 하고, 사회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긴밀히 연계된 사항으로, 체류 허가는 난민 문제가 단순한 인도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와 주권 이슈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다른 국가 사례에서 배우기

호주와 태국은 난민 문제 해결에 있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의 경우, 난민협약에 참여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주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비자 및 체류 허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태국은 협약 비준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난민을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 머무르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난민 관리를 위해 법적 및 행정적 틀을 형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인도네시아는 현재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난민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제적 관행을 참고하되, 국가 주권 원칙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체류 허가 의무화 개념은 난민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난민 문제는 단순히 국내적 과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하는 복합적 현상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민 및 난민 정책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국가 안보와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길은 쉽지 않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민 관리 정책을 통해 책임 있는 글로벌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난민 관리의 방향성: 인도적 가치와 국가 주권의 균형을 위한 노력

최근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서 발생한 로힝야 난민 사례는 난민 관리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떠올랐다.

초기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했던 지역 주민들의 태도는 난민 일부가 지역 규범과 법적 경계를 위반했다고 의심받으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난민 관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통제되지 않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의 존재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난민 문제의 제도적 접근과 중요성

정부가 난민 및 망명 신청자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 안정과 주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강제 체류 허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정책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가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난민의 인권 보호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은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 역시 국제 기준에 따라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난민 통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가 회복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자국민 보호와 보편적 인도주의 가치를 동시에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체-대리인 이론을 통한 혁신적 난민 관리

지난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체-대리인 이론”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이론은 중앙 정부를 정책 주체로, 실행 기관이나 국제기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정부의 정책 목표와 성과를 구체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체계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국제이주기구(IOM)와 유엔난민기구(UNHCR)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난민을 위한 거주 시설 관리,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직업 훈련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며, 성과 기반 계약을 통해 대리인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시스템 및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 사례로부터 영감 얻기: 지속 가능한 모델 개발

호주의 국경 관리 정책이나 태국의 난민 통합 캠프 모델 등 국제적 성공 사례는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다.

호주의 경우, 난민 관리의 기술적 측면을 전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며 정부의 행정 부담을 덜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태국은 난민들에게 교육, 의료, 직업 훈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체류 기간 동안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도네시아가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인도주의적 가치를 넘어, 국가 주권을 수호하며 국제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미래를 위한 조화로운 접근

인도네시아는 난민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국가의 자주성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난민 문제를 단순히 관리해야 할 부담으로 간주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국가적 회복력과 사회적 통합을 강화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프라보워-기브란 대통령 및 부통령의 “아스타 치타” 강령,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건국이념인 빤짜실라 원칙과 민주적 가치에 부응하는 정책적 혁신은 더 나은 난민 관리 체계를 현실화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난민 관리 모델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도적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Mahran Lanting 사회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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