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 최저임금(UMP, UMK) 발표를 12월로 연기하면서 노사정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시얼리 노동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고용창출법 위헌 판결에 따라 새로운 임금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11월 21일(UMP), 11월 30일(UMK) 발표 일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존 임금 규정인 정부령(PP) No.51/2023에 따르면, 최소임금은 주 단위 최저임금(UMP)는 11월 21일까지, 도시/군 단위 최저임금(UMK)는 11월 30일까지 발표되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헌법재판소가 노동 관련 규정을 고용창출법에서 분리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상황이 예년과 달라졌다.
이번 연기 결정의 핵심은 새로운 최저임금 산정 방식 도출이다. 기존에는 정부령(PP) No.51/2023에 따라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률, 특정 지수(알파)를 고려해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알파 지수를 제외하고 새로운 공식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는 8~1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부담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조합연맹(KSPSI) 로이 진토 의장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비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차등 적용, PP No. 51 적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저임금 발표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귀국 이후인 11월 24일 이후에 새로운 규정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국회 부의장은 고용창출법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노사정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사정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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