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수도(IKN)에 도입 예정이었던 중국산 무인궤도차량(Autonomous Rail Transit )이 시험운행 실패로 중국에 반환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IKN 당국과 중국 국영기업 노린코(Norinco)가 공동 개발한 ART는 시범 운행 결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반환이 결정됐다.
13일 모하메드 알리 베라위 IKN 녹색디지털전환 부의장은 “개념증명(PoC) 평가 결과 자율주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술 공급자인 노린코 측에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4년 2호 지시를 통해 ART 시험운행 및 성능 검증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지시했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반환 결정이 내려지면서, 대통령의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 추진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책임 소재 불분명, 정치 공방 예상
모하메드 알리 베라위 IKN 녹색디지털전환 당국자는 대통령령 제2호(2024년)에 따라 IKN이 무인궤도차량의 시험 및 평가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IKN이 최신 기술 개발 및 시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모든 PoC 비용은 기술 제공업체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두디 푸르와간디 교통부 장관은 14일 “ART 반환은 IKN 당국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IKN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교통부 장관 두디 푸르와간디는 이와 관련해 “무인궤도차량 반환은 IKN 당국의 권한”이라며, 교통부의 책임이 아님을 강조했다. 두디 장관은 “IKN 당국이 해당 차량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반환 결정은 전적으로 IKN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인도네시아의 대외 협력 및 내부 정책 조율에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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