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아이폰 16의 불법 유통 강력 대응 예고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해외에서 반입된 아이폰 16 시리즈의 유통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이와 관련된 엄격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산업부 대변인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는 “대중 제보에 따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포함, 아이폰 16 시리즈를 판매하는 유통 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국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구매 유혹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유통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법적 조치 및 IMEI 비활성화 검토

더불어 산업부는 ‘게시물, 통신 및 방송에 관한 정부 규정’ 위반으로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법적 제재도 고려 중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내에서 거래된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해 IMEI를 비활성화하여, 불법 유통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 산업부, 아이폰 16 불법 판매 업체에 대해 ‘게시물, 통신 및 방송에 관한 정부 규정 제46호 제35조’ 위반 혐의로 법적 조치 예정
– 인도네시아에서 거래된 아이폰 16의 IMEI 번호 비활성화 방안 검토 중
– 여행자 수하물을 통한 아이폰 16 반입 자제 요청

● 애플의 투자 약속 이행 문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Apple Indonesia가 8년간 1조 7천억 루피아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신규모델에 대한 판매 중단을 조치했다.

2023-2024년, 애플이 380만 대의 기기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판매액은 최소 19조 루피아에 달한다.

그러나 페브리 대변인은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9,000대의 아이폰 16 시리즈가 여객 수하물 경로로 인도네시아에 반입되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반입 경로를 차단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법 유통 제품 단속과 더불어 애플의 투자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국내 산업 보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아이폰 16 IMEI 비활성화 등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인도네시아 내 불법 유통 제품 근절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