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지방의회, 경영자총회와 기업 규제 현안 논의

자카르타 지방의회(DPRD) 코이루딘 의장이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와 자카르타 내 기업 규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난 10월 29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자카르타의 경제 발전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논의 사항
자카르타 지방의회(DPRD)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이루딘 의장은 Apindo에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B위원회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B위원회는 자카르타 노동 이주 및 에너지청을 포함하여 여러 기업을 관할하고 있다.

코이루딘 의장은 “자카르타 주의 모든 지역 기업은 B 위원회에 속해 있다”고 강조하며, Apindo가 제기한 모든 의견을 수용하여 향후 집행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Apindo가 기업가 협회로서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규제 제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Apindo의 입장과 제안
Apindo 자카르타 지부의 솔리힌 회장은 자카르타 지방의회 및 주 정부와 협력하여 자카르타의 모든 기업가에게 규제를 알리는 다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솔리힌 회장은 “새로운 규제가 있을 경우, Apindo와 협력하여 회원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Apindo는 기업 및 산업계 관련 정책에 자신들이 적극 참여하여 더 긍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자카르타에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자카르타 내 모든 기업이 Apindo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Apindo는 기업 관련 모든 정보와 규제를 확산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공무원 자격 인증 요청
Apindo는 자카르타 지방의회와 주 정부에 공무원이 자카르타 지역 내 인력 관리를 위해 인력 대학교육(인사관리) 분야의 표준을 충족하도록 법적 인증(LSP)을 요청했다. 이는 2019년 노동부 장관 서한(SE) 5호에 따른 것으로, 인사 관리 분야에서의 직책에 대해 법적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Apindo의 누르자만 노동, 사회 보장, 안전 분야 회장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자카르타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회가 좋은 규제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자카르타의 경제적 발전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 Apindo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Apindo의 3대 요구사항
1.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보장
o 기업 및 산업 정책 수립 시 경영계 의견 반영
o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

2. 회원사 의무가입제 도입
o 자카르타 소재 기업들의 Apindo 가입 의무화
o 기업 규제 정보의 효율적 전달 체계 구축

3. 공무원 전문성 강화
o 인사 담당 공무원 자격증 의무화
o 2019년 노동부 장관령 기준 적용

자카르타 의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업 규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합의점 도출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논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업 규제 완화가 노동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