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세 사면 반대한다”

2차 조세 사면 반대 측은 “세금 사면 프로그램은 결국 예산 낭비다. 필요한 정부 예산은 탈세자에서 찾아내야 한다. 이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세금납부에 고집이 많은 사람은 2차가 있으면 3차 4차를 기대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즉시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국의 Said Abdullah 의장은 “이 정책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차 조세 사면이 시행되면 납세자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제 관점에서 정부는 더 이상 2차 조세 사면권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2016년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1차 세금 사면권에 참여한 납세자들에게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5월20일 의회에서 말했다.

국회 6분과위원회 Fauzi H Amro 의원에 따르면 “조세 사면은 고위층 사업가들만 해택을 줄뿐이다. 따라서 이 정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세금 사면이 정부 예산 (APBN)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 예산이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해 누적 적자를 내고 있을 때 기업인을 또 망가트리지 마라”고 경고했다.

세금 징수는 삭감이 아니라 세수를 늘려야한다. 2020년 11월 말 재무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정부 세수입은 1,423조로 기록되었으며, 지출은 2,306.7조에 달했다. 세수는 여전히 미미한 반면, 지출은 올해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원은 “2021년 1분기 예산 APBN은 다시 144.2조 루피아 적자 상황이다”라며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한 세금 수입 비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08년에는 13.3%였으나 2019년에는 9.76%로 떨어졌다. 지난 3월에는 7.32%에 불과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존엄성이 조세 사면에 달려있다고 반대론자는 주장한다. 대통령이 제안한 2치 세금 사면은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의 실수로 간주된다고 경제 전문가는 평가했다.

경제금융연구소 (Indef)의 Bhima Yudhistira 연구원은 “누가 세금을 내겠나. 결국 정부는 대량 세금 사면을 제시할 것이다. 2차 조세사면은 결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지난 첫 번째 조세사면은 장기적인 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조세 징수율은 8.3%에 이르고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것은 세금 사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여러 국가에서 반복되는 세금 사면은 돈 세탁 수단이 역이용 되고 있다. 해외에서 불법자금이 인도네시아로 합법적으로 돈을 들어오게 할 수 있다.

Bhima Yudhistira 연구원은 세금 사면 정책은 또한 빈부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6년 조세 사면에 참여하지 않는 납세자를 추적해야 한다며, “코로나 19 대유행 극복에만 집중하라. 이게 해결되면 경제는 회복되고 세수는 다시 증가할 것이다”라고 Bhima 연구원은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 (CORE)의 Piter Abdullah 책임 연구원은 “조세 사면은 평생에 한 번만 주어야 한다. 짧은 시간에 또 시행하면 효과가 없고 도덕적 해이가 된다. 추가 조세 사면 시행에 앞서 정부는 첫 번째 조세 사면이 완료된 후 강력한 법 집행을 했어야 했다. 세금 사면을 따르지 않고 위반한 사람은 추가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많은 경제 주체인 기업체는 Covid-19 대유행의 악영향을 받고 있다. 세금 감면은 부정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도움만 줄 것으로 보인다.

Piter Abdullah 책임 연구원은 “그러니 세금 사면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비과세 경제 행위자들로 인해 많은 손실을 입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 공제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 신뢰와 권위가 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세금 납부를 준수하는 국민을 외면하고 대신에 부당한 대우로 두 번째 세금 사면권을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2차 조세 사면 담론에 부정적인 견해는 “더 많은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2차 조세사면 프로그램을 급히 시행하려는 정부 계획은 여전히 의문이 많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 CORE Indonesia의 연구 책임자인 Piter Abdullah에 따르면 “세금 사면 프로그램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국가에 더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특히 현재 코로나 19 유행병의 한가운데에 더 많은 단점이 있다. 세금 사면을 수행 할 만큼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Piter 연구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설명했다. 첫째, 납세자들 특히 상류층이 세금에 점점 더 불순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론상 세금 사면은 일생에 한 번만 적용되어야 한다. 기업가는 일생에 한 번만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 20-30년 긴 기간에 한 번만 주어져야 한다. 2-3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사면은 납세자의 순응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다음 세금 사면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차 조세사면은 정부의 또 다른 나쁜 영향으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1차 조세 사면 시행당시 정부는 한 번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