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세사면 결과…문제점과 대안은

조세사면 프로그램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마감됐다. 국세청이 발표 자료를 인용한 3월 30일자 Kompas.com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신고한 자산은 모두 4,868조 루피아에 해당한다.

이 모든 자산은 국내 납세자가 신고한 자산 약 3,686조 루피아와 해외납세자가 신고한 자산 약 1,179조 루피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자산 약 147조 루피아를 포함한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조세사면 프로그램이 3월 31일 마감으로 SPT (surat pelaporan tahunan/연간 세금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 제출기간은 4월 21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대해 Sri Mulayani 재무부 장관은 부통령 궁에서 “조세사면 프로그램으로 2016년 SPT (surat pelaporan tahunan/연간 세금신고서)를 제출을 4월 21일까지 연장한다”며 “조세사면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조세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경고했다고 Kompas.com이 3월 30일 보도했다.

이에 재무부는 “조세사면프로그램을 종료되고 단기간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며 국세청장이 약속한 것처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민에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납세자는 965,983명으로 이들 중에서 50,385명은 신규 등록 납세자이다. 당시 납세자는 60,000,000명이지만 납세자번호 (NPWP)를 가진 국민은 36,000,000명 뿐이고, 2015년에 세금신고서 (SPT)를 신고한 이들은 9,000,000명뿐이다.

조세사면 문제점과 대안은
재무부 (Kemenkeu)는 2차 조세 사면 계획이 의회에서 논의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개정될 기본법, 일반세법 (KUP), 조세 절차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조세사면 담론은 의원들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민주당은 정부에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 민주당은 “VAT 및 PPh 인상과 2차 세금 사면 계획에 대해 재 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더 심층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PPP 정당도 두 번째 세금 사면을 재 검토하고 조세 정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요청했다. PPP 정당은 2차 세금 사면과 VAT 인상과 같은 세금 개정은 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차 2016년 조세사면 시행령에서 탈세에 대한 두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다고 세무전문가는 지적했다.

첫째는, 조세사면 수행 기간을 연장해야 하고 더 간단한 규정을 지원했어야 했다. 둘째, 정부는 수금이 불가능한 대규모 세수 채권을 정산해야 한다.

세무전문가는 “2차 조세사면을 시행한다면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국회의원은 조세사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하원(DPR) 부회장 인 Rachmat Gobel은 “2차 조세 사면은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1차 조세 사면으로는 해외에 숨겨둔 자산을 인도네시아로 끌어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해외 자본을 본국 송환에 실패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2016년 조세 사면 프로그램에서 해외거주 인도네시아 국민 (WNI)에 대한 자산 신고는 주로 싱가포르에서 나왔으며 IDR 741.59조 루피아에 달했다. 이 수치는 신고된 총 해외 자산 1,036조 루피아의 71.6%에 해당한다.

중소 상공인에 대한 세금 사면도 주어져야 한다. 조세사면은 대기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영세기업과 중소기업(MSME)에도 세금 사면을 제공하는 것도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국회 하원 Sufmi Dasco Ahmad 부의장은 국회 회원들이 여전히 정부와 조세 사면 문제를 더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16년 조세 사면 시행에 대한 평가 기록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조세 사면을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시행령을 발표하기 전에 다른 국가에서 조세 정책 방법과 그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좋을 것이다.

정부는 이미 조세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한 번만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기회는 더 이상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Faisal Basri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 정부 계획에는 강력한 지지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장난꾸러기 납세자를 사냥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세금 사면을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를 찾아내고 100-200%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5월 27일 CNBC 인도네시아와 인터뷰했다.

그는 “조세 사면 지지 세력은 정치권의 가장 깊은 소용돌이 속에 있다. 그들은 권력의 핵심에 가까우며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지명하지는 안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대유행으로 그간 정부는 고용창출법에 이어서 2022년까지 법인 소득세를 25%에서 20%로 줄이는 등 많은 친 기업 정책을 베풀었다. 또한 자동차 구입에 대한 사치세 PPnBM 무상 또는 할인을 주었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부가세 VAT 세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했다.

그리고 2차 조세 사면 시행 중심에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