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알콜 음료 금지 법안 3번째 상정… 음주논란 재 점화

SHARE
-“술 마시면 최고 징역 2년, 술 팔면 최고 징역 10년” 법안논란… 2/3 반대 여론
-호텔, 레스토랑, 카페 경영위기와 파생 상품에도 큰 영향…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

인도네시아 국회는 3번째 상정된 알콜음료 금지법안(Rancangan Undang-undang Larangan Minuman Beralkohol-이하 RUU Minol)을 검토하고 있다. 알콜음료금지법 RUU Minol 안은 PPP당, PKS당, Gerindra당에서 21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11월12일 상정했다.

알콜 음료 금지 법안에는 다음 두 가지 금지 사항이 있다.

1. 이슬람 및 기타 종교를 포용하는 모든 사람은 A분류, B분류, C분류의 알콜음료, 전통 알콜음료, 혼합 알콜음료 또는 취할 수 있는 음료를 생산, 수입, 저장, 유통 또는 판매 소비하는 것이 금지된다.

2. A분류, B 분류, C분류 알콜 음료, 전통 알콜 음료, 혼합 또는 취할 수 있눈 알콜 음료를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 구매 및 / 또는 소비하는 사람은 21세 이상이어야하며 구매시 신분증을 제시해야한다. 단, 법 규정에서 허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Hidayat Nur Wahid 인도네시아 국민 협의회 부의장(Wakil Ketua MPR RI)은 “각 정당은 알콜 음료 금지 법안이 통과하도록 요청한다”고 말하면서 “파푸아 지역에서도 인구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데 알콜 음료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푸아 주의회는 지난 2013년부터, 서부 파푸아는 2006년부터 알콜 음료의 생산, 유통 및 판매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부 누사능가라주와 잠비도 금주법이 적용되고 있다.

전 내무부 장관인 Tjahjo Kumolo는 ”젊은 세대를 위협하는 음주는 모든 지역에서 금주 규정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 여러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범죄는 음주에서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금지된 마리화나 사용에 비해 알콜 음료도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 술 금지는 무슬림만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면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국익 문제다. 알콜로 인한 범죄의 증가는 인종적, 종교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닥칠 것이며, 국가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알콜 악영향으로부터 보호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알콜음료 금지법 RUU Minol 요점은 이 법이 국회통과되면 모든 생산 과정, 유통 및 소비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RUU Minol 중요내용으로는 모든 사람은 어떤 알콜 음료도 생산할 수 없고 저장, 유통 또는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제7조는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된다.

알콜 음료 금지에 관한 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 입법부에서 시작되었으며, 금지되는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A 분류: 에탄올 함량 1%~5%
B 분류: 에탄올 함량 5%~20%
C 분류: 에탄올 함량 20%~55%
전통술, 혼합 주류도 금지된다.

  • 아무데서나 술 마시면 위반처벌
반둥에서 주류단속반
반둥에서 주류단속반

알콜음료 금지법 RUU Minol 법안 4장을 보면 “알콜 음료 생산자와 판매자는 10년 징역형과 10억 루피아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4장 18 ~ 21조에는 알콜 음료 생산, 수입, 저장, 또는 유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 징역형을, 또는 최대 10억 루피아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술 마시는 사람도 처벌된다. 음주자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 징역형을, 또는 최소 10,000,000루피아에서 최대 Rp.50,000,000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술마시고 공공 질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추가된다. 음주 위반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경우 처벌은 받든 형벌에서 30%가 추가된다.

  • 음주 허용조건 ?

알콜음료 금지법안 RUU Minol은 여러 장소에 예외를 두고 있다. 제8조 2항을 보면 주류판매 허용하는 장소에서는 음주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정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장소’란 면세점, 5 성급 호텔, *중급이상 주류허가 레스토랑, 바, 팝, 나이트 클럽 및 주류 판매 전문점을 포함한다.

참고로 레스토랑 분류는 탈람 끈짜나 (최고급), 탈람 슬라카 (중급), 탈람 강사 (단순 급)로 구분된다. Klasifikasi restoran dibagi menjadi talam kencana (kelas tertinggi), talam selaka (kelas menengah), talam gangsa (kelas sederhana)

또한, 알콜음료 금지법안 RUU Minol은 관습적이거나 성찬식 등 종교의식 그리고 여행자, 약국, 허가장소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a. kepentingan adat; b. ritual keagamaan; c. wisatawan; d. farmasi; dan e. tempat-tempat yang diizinkan oleh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emikian bunyi pasal 8 ayat (2) RUU Larangan Minuman Beralkohol.

* 관광객 유치에 난항…코로나19에 이중고

관광업계도 타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사위기에 있는 관광업계는 주류 음료 금지법안으로 2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자와 인도네시아 호텔 레스토랑 협회 (PHRI) 회장 인 Dwi Cahyono는 “ 알콜 음료 금지에 관한 법안이 관광 산업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호텔, 레스토랑, 바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에도 악 영향을 줄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예외 또는 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주류 생산 매년감소세… 인니내 주류산업 힘들다

알콜음료 금지 법안 RUU Mino 국회 상정으로 주류 생산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주류 사업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음료수입유통협회 (Asosiasi Pengusaha Importir dan Distributor Minuman Indonesia -APIDMI) Ipung Nimpuno 회장은 “알콜 음료 생산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세금은 오르고 생산은 줄고 있는 상황에 이미 금주법안이 나오기 전부터 주류에 대한 규제는 많이 있었다. 지난 15년 동안 알콜 음료에 대한 규제, 감독 및 제한 규정이 최소 36가지다. 주류음료 생산도 제한된 할당량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배포 물량도 보고해야 했다 “고 11월 13일 detik.com과 인터뷰했다.

주류제품은 판매 장소도 제한되고 어디에 광고도 할 수 없다.
주류수입협회는 “프로모션을 위해 잡지, 신문, 광고판 등 모든 매체에서 광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담배와 같은 기타 소비재는 훨씬 관대하다”고 말했다.

주류협회장은 알콜 음료가 완전히 금지된다는 것이 시행된다면 그 영향은 주류업계뿐만 아니라 호텔, 레스토랑, 카페와 같은 업소 경영위기와 관련 파생 상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음료수입유통협회 APMB에는 32개 회원사가 있다. 회원사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있으며, 알콜 음료 판매 금지가 확정될 경우 당연히 회사는 문을 닫아야한다고 협회장은 말했다.

그는 “결국 다른 산업까지 확산되면 수만명이 해고 될 것이다. 또한 해당지역 경제 소득도 확실히 감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1월 13일 주류 금지 법안에 따라 맥주 생산 업체의 주식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RTI 데이터에 따르면 PT Delta Djakarta Tbk (DLTA)의 주가는 증권 거래소에서 주가가 3.16% 또는 주당 Rp3980 수준으로 130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Anker 맥주 생산자 주가도 0.24%, PT Multi Bintang Indonesia Tbk (MLBI)도 4.30% 하락했다.

  • 재무당국 “주세는 의미없어”… 밀수 근절 대책마련
2019년 주류 소비세 세금
2019년 주류 소비세 세금
2019 알코올성 음료 소비세
2019 알코올성 음료 소비세

재무부 관세청 (DJBC)은 알콜 음료 금지 법안 RUU Mino 국회 상정으로 세금징수가 줄어들 것보다는 밀수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국자는 소비가 높은 제품에 대한 알콜 음료에 대한 밀수 근절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평소와 같이 해상 감시, 육상 순찰, 기존 공장 감독을 하고있다. 표준 감시 메커니즘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 당국자는 “주류 소비세 수입과 관련해서 알콜 음료 금지로 인한 소비세는 국가 수익에 영향을주지 않는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담배 소비세가 크다”고 말했다.

2020년 알콜 음료에 대한 소비세 수입은 2조 6,400억 루피아에 불과했다. 이 수치는 작년 같은기간 3조 3,600억에 비해 21.44% 감소한 것. 알콜 음료소비가 감소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관광지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세는 소매점 주류유통 금지에 2016년 2억 2,800만 리터 생산 5조 3044억 루피아 징수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 찬반여론 불붙어…2/3 반대여론

알콜 음료 금지 법안 RUU Mino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자 국민들은 찬반논쟁이 불 붙었다.
티틱닷컴은 알콜 음료 금지 법안 여론 조사에서 2/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들은 “음주가 범죄 원인이다”라는 인식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minuman-beralkohol-2찬성 네티즌들은 “알콜 중독자는 모든 악의 시작이자 근원이다” “국회는 음주금지법으로 종교의 나라 인도네시아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거주지역에서 술취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음주는 다른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추운나라면 몰라도 열대국가에서 음주는 건강에 위험하다” “음주는 하람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더 안전하고 평화롭기 위해서는 금주해야 한다” “많은 종교국가는 음주를 금하고 있다. 술취하면 안된다”

반대 네티즌들은 “특정 종교만 금주하면 된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에 금주령이 있나? 차라리 부정부패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라.” “동의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맥주, 와인 등을 사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 담배 판매도 금지되어야 한다. 음주가 범죄라면 생각을 동의할 수 없다” “유통을 규제하는 것이 더 낫다. 알콜과 담배 구매자는 KTP를 보여 주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엄격한 제재를 해라” “금주법보다는 음주에 대한 단속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을 더 단속해라” “법으로 환경을 규제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율적인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알콜음료 금지법안 RUU Mino 국회 상정으로 한인외식업계도 불안하다. 지난해부터 한식당은 한국산 소주수입 및 통관허가가 안되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다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금주법안마저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알콜음료 금지법안으로 관련기관의 주류 인허가 단속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