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금위원회 “2021년 최저임금(UMP) 인상 말라” 정부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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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으로 해고사태 불거질 것… 올해와 같은 임금이 적정하고 노사간 이해 필요

(한인포스트) 국가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Nasional)는 2021년 주단위 최저임금 (UMP)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친 긴급회의에서 정부에게 내년도 주단위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라고 제안했다.

국가임금위원회 아디 마흐푸드즈 (Adi Mahfudz) 부 위원장은 “적어도 2021년 주단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만큼이며, 코로나19 사태로 각 회사들은 노사간의 대화를 통하여 회사가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최저임금보다 더 적을 수 있다. 코로나 19영향을 받지 않은 회사는 올해와 같거나 더 많을 수 있다”고 10월 18일 말했다.

국가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Nasional) 아디 마흐푸드즈 (Adi Mahfudz) 부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 (APINDO)의 회장으로 “현재 경제상황에서 최저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디 마흐푸드즈 (Adi Mahfudz) 부 위원장은 “현재 상황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회사 상황을 알고 있는데 2021년 최저임금을 강제로 인상하라고 하면 더 많은 근로자가 해고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업자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복잡하지 않도록 2021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과 똑같이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ump 2021임금위원회는 2003년 헌법에 보장된 기구로서 국가임금위원회(Depenas)와 주정부 임금위원회 (Depeprov), 시군단위 임금위원회 (Depekab / Depeko)로 구분된다. 임금위원회는 임금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임금 시스템을 산정하는 틀에서 정부에 조언과 고려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임금위원회 구성은 정부, 고용주 조직대표, 노동자/노동조합 대표, 대학 및 전문가로 구성된다.

 KADIN “2021년 최저임금 인상 불가” KSPI “임금인상되어야”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의 근로자 산업관계분야 부소장인 안똔 제 수핏은 “내 생각에 주단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가 어렵다. 이 같은 경제 위기상황에서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며, “코로나 19 때문에 회사 소득이 88%까지 줄고, 안정한 회사도 14%나 줄었다”고 말했다.

수핏 부소장은 “고용주들과 근로자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상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상황이 나쁜 회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직업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고를 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조합연맹 KSPI 사이드 익발 위원장은 “근로자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 현재 코로나 19라고 물가 생계비가 내려간 것 아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기업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불가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산업관계 근로자 사회보장관리청장 디나르 띠뚜스 조가스위따니 (Dinar Titus Jogaswitani)는 “2021년 최저임금 인상여부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우리는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주에 최저임금에 대해 발표할 것이며 좀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다 파우지야 (Ida Fauziyah) 노동장관도 “국회가 통과시킨 고용창출법에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새로운 공식이 없기 때문에 2021년 주단위 최저임금 (UMP) 최종 결정은 전국임금위원회의 조언을 받고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정부령 2015-78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주단위최저임금(UMP)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