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위로 진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선해야
조코위 대통령 “사업허가 획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라”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사업용이성 (EoDB – Ease of Doing Business)지수가 73위에서 40위권으로 진입해야 한다면서 장관들에게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CNN Indonesia가 2월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용이성 지수는 조코위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한 2014년에 120위에서 5년만에 73위로 도약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열린 사업 용이성을 위한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의 사업용이성 지수는 2014년 120위에서 2019년 73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아서 인도네시아 사업용이성은 훨씬 좋아 질 것이다”라며 “사업 용이성 지수가 40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항목별 사업용이성 지수를 밝혔다.
사업 시작 용이성 지수는 140위에 있으며, 건축 허가 획득의 용이성 지수는 110위, 부동산 등록의 용이성 지수는 106위이다. 신용대출을 받기 위한 용이성 지수는 44위에서 48위, 파산결제를 위한 용이성 지수가 36위에서 38위,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사업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항목에 대해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산업용이성과 관련된 납세 용이성 지수와 전력의 용이성 지수, 계약이행 지수, 투자보호 지수, 국경간 무역의 용이성 지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아일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부장관과 바흘릴 라하달리아 투자조정청 (BKPM)장에게 사업용이성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처리를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중국투자를 예를 들어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4단계로 9일 안에 마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11 단계로 13일 안에 끝난다”고 알려주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사업용이성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허가 획득을 쉽게 발급해야 한다며 “ 대기업과 중기업뿐만 아니라가 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획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명령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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