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주간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인도네시아 단계적으로 법인세율 20%까지 인하 계획
조코위 대통령의 투자 유인 및 고용 확대 정책의 하나로 제안되었던 법인세율 인하 방안이 2021년부터 시작을 목표로 제출 되었음. 의회 승인 이후 발효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의 방안으로 보충한다는 계획임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 달 22일, 정부가 다음달에 현재 법인세율인 25%에서 2단계에 걸쳐 2023년까지 20%로 낮추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율 인하는 조코위 대통령이 올해 4월 있었던 대선과 관련하여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두 번째 임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지난 7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2021년부터 법인세율의 인하를 시작하여 20% 또는 그 이하로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22일에 있었던 내각회의 이후에 재무부 장관 Sri Mulyani Indrawati는 정부가 2021~2022년에 대해서는 22%의 법인세율을, 그리고 2023년에는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인하 방안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2021~2022년 19%, 2023년 17%로 적용될 수 있다고 재무장관은 덧붙였음. 지분의 최소 40% 이상을 인도네시아 주식 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경우 현재 이익의 20%를 법인세율로 부과 받고 있다.

세율을 5% 정도 낮출 경우에 정부의 수입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에 87조 루피아(61.8억 달러)가 줄어들지만, 점진적으로 세율을 감면할 경우 52.8조 루피아 정도 재정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재무부가 지난 9월에 추정한 결과에서 발표됐다. 재무장관은 추정치가 다시 한 번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1년 국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법인세 인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세금 납부자 기반의 확대로 어느 정도 보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개혁 법안은 또한 인도네시아의 GDP대비 세금 납부를 개선하는 관리 강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낮은 납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주요 사항 가운데는 정부가 스트리밍 기업인 Netflix와 같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기술 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장관은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상당한 경제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세금 납부 거주자로 판정하여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방침임. 해당 법령에서 중앙 정부는 또한 지방 정부들에게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세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들은 현재는 재산세 등 특정 세금에 대해서는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해당 법안은 조코위 대통령의 범여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4% 수준임을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재무부, 1,360개 빌딩, 10.8조 루피아 상당 건물에 대한 보험 가입
과거에는 예산 별도 편성 등을 통해 재해에 따른 국가 자산의 피해 복구를 진행하였으나 통합 보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서 국가 자산의 피해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했다. 향후 전체 국가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재무부는 10.8조 루피아 규모에 달하는 자산 가치를 지닌 1,360개 빌딩에 대해서 국가 자산 보험(BMN) 컨소시엄이 제공한 보험에 가입했다. “현재, 56개 기업들이 BMN 컨소시업에 가입하였습니다”고 재무부의 국가자산관리부장인 Isa Rachmatarwata가 지난 달 22일 말했다.  국가자산관리부장이자 BMN의 운영자인 그는 BMN 보험 컨소시엄의 대표인 Didit Metha Pariadi와 지난 달 18일 엄브렐러 형태의 계약 협정에 서명했다.

Rachmatarwata는 보험의 초기 단계는 재무부 장관령 제 2019-253호에 기반한 재무부 모델에 기반하여 실행되었다고 설명했다. 보험에 가입된 국가 자산은 오피스 건물, 교육용 건물, 보건용 건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우선적 보험 가입 대상 자산의 결정은 해당 건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장이 큰 기준으로 선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2020년에 보험이 부패방지 위원회(KPK)를 포함한 10개 부처 및 기관의 건물들에 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덧붙여, 국가 테러방지 위원회(BNPT), 정보 및 지역정보 위원회, 정부 상품 서비스 조달청(LKPP), 인적개발 및 분화 조정부(Kemenko PMK) 등의 기관도 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국가 감사 위원회, 금융 및 개발 감독위원회(BPKP), 국가 재난 관리 위원회(BNPB)도 포함될 계획이다.

이후 2021년에는 재무부는 20개 부처 및 기관이 보유한 국영자산을 커버하고, 2023년에 이르러서는 모든 부처 및 기관의 자산에 대해 보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국영자산부장인 Encep Sudarwan은 보험료율은 천마일당 1,961루피아 또는 자산 가치에 0.1961%를 곱한 값으로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무부가 국영 자산 사용자로써 다음주에 포괄 계약 방식으로 서명한 보험 컨소시엄의 보험 정책에 서명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보험을 통해 정부는 국가 자산에 대한 화재 및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폭도/테러리즘 등에 의해 국가 소유 건물들이 받게 되는 위험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험으로 우리는 복구를 조기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리스크가 발생하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했었습니다”고 그는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 글로벌 경기침체 막기 위한 3가지 방안 제안
조코위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자리에서의 발표에서 내년 글로벌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한 3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프라 개발 지속, 인적자원의 개발 및 재생 에너지의 사용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지역 내 관련 부문의 협력을 강조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고 앞에 놓여있는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아세안 국가들 및 대한민국에게 3단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기관들에게 불안감을 가져옵니다”라고 조코위 대통령은 부산에서 지난 달 25일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과 대한민국이 지역 경제의 더 깊은 협력을 통해서 도전과제에 직면해서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3단계의 첫 번째는 질적인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양-대서양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여서 연결성을 높일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업가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인프라를 구축할 기회를 찾고 연결성을 높이는 작업에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투자에 제약이 되고 있는 74개의 법안들을 개정하여서 투자자들을 이끄는 규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조만간 74개 투자 제약 법안들을 개정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달성되도록 요청해두었습니다”고 그는 설명했다.

두 번째 단계는 뚜렷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인적 자원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들로 재구성하여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고 그는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세 번째 단계로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강조하였음. “아세안과 대한민국은 지역 내 재생에너지의 개발에 있어서 챔피언이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의 바이오디젤을 섞는 B20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에 인도네시아는 30%의 바이오디젤을 섞는 B30을 시도할 것입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전력 생산을 위해서 북부 칼리만탄과 파푸아지역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의 개발은 저 탄소 배출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약정된 것을 달성해가는 방안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대한민국과 수도 이전 관련 협력 MoU 서명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기간 中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의 핵심 국가 사업인 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기술적 협력과 관련한 MoU를 맺었다. 한국의 선진 토목 기술과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술 전수 및 협력을 통해 투자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이 수도 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적 협력에 대한 MoU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공공행정 및 공공 주택부 장관인 Basuki Hadimuljono와 그의 대한민국 파트너인 국토교통부 장관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이번 협력은 여러 이슈들 가운데 지역 번영 측면에서의 도시 개발을 염두에 두었습니다”라고 외교부 장관인 Retno Marsudi가 지난 달 2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양국의 새로운 수도에 대한 MoU 및 다른 2개의 협약에 서명했다. 다른 2개의 협약은 각각 한-인도네시아 CEPIA에 대한 것과 외교/관료 사증의 비자 예외 조약 등에 대한 것이다.

MoU는 공공행정 및 주택 개발 업무와 함께 도시 계획 및 구성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토목 건설, 기술 및 도로, 교량, 정수, 하수, 댐, 홍수 관리, 식수, 폐기물 관리, 폐수관리, 주택 및 빌딩 건설 등과 관련한 기술을 포함합니다”라고 외교부 장관은 말했다. 협력의 형태는 현재의 정보, 경험, 지식 및 기술의 공유와 전문가 협력 등 양국이 합의한 기술적인 협력 지원의 형태로 구성됐다.

주요 대한민국 기업의 CEO들과의 만남자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동부 칼리만탄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과 관련한 그의 계획을 설명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에서 동부 칼리만탄으로 수도를 이전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통령은 말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스마트, 친환경, 안전한 수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이 새로운 수도의 이전과 관련하여 협력을 하는 것에 열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사이의 투자 협력에 참여하시길 희망합니다.”라고 조코위 대통령은 말했다.

Pertamina, 내년도 미국으로부터 석유 수입 3배 확대 계획
인도네시아도 미국측의 요구를 받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협약에 나선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우선 무역 협정이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 및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미국산 원유의 활용을 위한 조치로 미국산 원유 수입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영에너지회사인 Pertamina는 내년에 미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3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서부 자바지역의 Cilacap 지역 정유 공장의 수요를 가격 경쟁력이 있는 미국산 원유로 대체함으로써 이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Pertamina의 선임 임원이 지난 화요일(11/26) 말했다.

Pertamina는 2020년 2~6월 사이에 매월 95만 배럴의 미국산 원유를 수입할 계획인데 총 475만 배럴 규모가 될 것이라고 Pertamina의 공급망 관리 부문 선임 부사장인 Hasto Wibowo가 말했다. 이러한 규모는 올해 총 수입한 규모인 130만 배럴에 비해 265% 증가한 규모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균형잡길 원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무역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여서 양국간 무역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만일 우선 무역 협정이 취소될 경우에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의 원유 생산자로부터 대규모의 주문을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다.

Pertamina는 올해 미국산 원유의 도입을 시작하였으며, 첫 운송은 올해 6~11월 사이에 이뤄졌다고 Hasto 부사장은 2019년 Pertamina 에너지 포럼에서 말했다. 미국에서 원유를 수송하는 것은 90일이 걸리는데 이것은 50일의 운송기간이 걸리는 아프리카산 원유나 30일 정도면 운송이 가능한 중동산 원유에 비해서 훨씬 오래 걸리고 그만큼 비용이 높은 것임.

그러나 지난 10여 년 간의 셰일 원유 생산에 힘입어 미국은 순원유 수출국으로 전환하였고 이것은 75년 전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였던 세계 최대 원유 공급자의 위상을 회복했다.

미국의 원유 생산자들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미국산 원유의 가격은 아프리카 산이나 중동산 경쟁자들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Hasto 부사장은 말했다. “이번 조치의 중요 목표는 가격 아비트리지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대규모로 수송할 경우 운송비도 커버될 수 있습니다. 미국 원유 생산자들은 극동지방에도 팔 수 있고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쇼핑을 하면 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원유 수입 증가가 Pertamina의 전체 원유 수입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조치는 단지 Pertamina가 내년 첫 6개월 동안 구매처를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Pertamina는 내년 하반기에도 구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고 내년 5월에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Indef, 인도네시아 2020년 성장률 4.8%로 하락 전망
인도네시아 국내 경제 연구소에서 내년 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정부는 5.3%의 성장을 감안하여 재정계획을 내놓았으나 이것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의 GDP대비 규모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성장 둔화에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금융개발연구원(Indef)는 2020년에 글로벌 및 국내 경제 상황이 직면한 부담들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4.8%로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는 수출 부문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Indef의 리서치 담당인 Berly Martawardaya가 지난 화요일(11/26) 남부 자카르타 Kuningan에서 있었던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국가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Martawardaya는 해당 전망이 2020년 국가 재정 전망에서 계획한 5.3% 성장의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의 하락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다른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해당 이슈로 인해서 성장과 세계 무역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였음.  Indef는 수출 수요의 감소 특히 직접 투자 감소에 연결된 원자재 수출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본과 대한민국의 무역 분쟁도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국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Indef는 수출 증가율의 둔화 및 투자의 둔화로 인해서 경상수지 적자에 주목했다. 인도네시아의 사업하기 좋은 환경 순위(EoD)도 115개 국가 가운데 73위 정도에서 정체되고 있다. 상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부문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56% 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민간 소비 부문의 실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은 1분기의 5.07%에서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분기에는 5.05%, 3분기에는 5.02%로 둔화됐다.

중국주도 AIIB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자금 지원할 것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원 조달을 위한 노력 하고 있는 수도 이전 사업에 대해 AIIB가 차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AIIB 총재가 말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측의 자본 참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가 인도네시아가 혼잡한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의 동부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AIIB 총재가 지난 화요일(11/26)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숲이 우거진 보르네오섬으로 수도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분석된 계획에 따르면 3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소요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투자금과 민간 부문 투자를 혼합하여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만약 새로운 수도를 개발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그들이 반긴다면, 저는 매우 기쁘게 참여하겠습니다.”라고 AIIB총재 Jin Liqun이 FT-AIIB Summit 2019 행사의 인프라 부문 별도 행사에서 말했다.

Jin 총재는 해당 포럼에서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였음.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로운 도시는 매우 혼잡하고 지하수의 과잉 추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자카르타와 같은 실수를 재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음.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Jin 총재의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부가 Mckinsey & Company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의 결과를 아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AIIB로부터 Loan을 필요로 할 지에 대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음.

다국적 개발 은행인 AIIB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며, 단순히 자금을 펀딩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원칙들을 세우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고 재무장관은 말하였음. 인도네시아는 2021년에 새로운 도시의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고, 2024년에는 150만 공무원이 거주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AIIB는 또한 인도네시아가 광통신 인프라 구축비용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추진하는 4500만 도서 지역의 인터넷 속도를 높일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위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AIIB 주요 인사가 말하였음. AIIB가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로는 인도네시아의 도서간 운송을 돕는 부분이라고 Jin 총재는 말하였음.

인도네시아는 17,000개가 넘는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런던에서 모스크바까지에 달하는 거리보다 멀게 떨어져 있음.  AIIB는 몇 년 간 총 대출 금액이 매년 30~3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2018년 말 34억 달러 규모에 비해 2019년에는 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Jin 총재가 말하였음. Jin은 AIIB는 수력발전소 사업이나 스마트 그리드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지원하면서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일 것이라고 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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