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부진으로 재정 수입 속도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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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들을 열심히 찾고 있다. 국가 재정 수입은 1분기에 전년대비 4.9% 증가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1분기에 전년대비 12.6% 증가했던 것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러한 정부 수입 증가의 둔화 이유는 세수의 감소에 있는데 세수는 1분기에  6.7% 증가하여서 지난 2018년에는 전년대비 10.3% 증가하였던 것보다 작은 규모다.

세외 수입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걷힌 금액에 비해서 1.4% 감소하였는데, 지난해에는 22.1% 증가를 보였던 것에서 큰 폭의 감소세다. 인도네시아 조세센터(Cita)의 책임자 Yustinus Prastowo는 정부가 올해 재정 수입 목표인 1,560조 루피아(1,080.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수출 상품인 원자재 가격의 부진한 흐름이 국가 재정 수입의 속도 둔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Yustinus는 국세청이 국가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납세자들의 데이터들을 파고 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세무서가 납세자들의 연간 세금 환급 금액 데이터 및 세금 면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세무서는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설득 작업, 감독 등 요소들을 결정할 수 있다고 kontan.co.id를 통해 지적했다.

세금 수입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 소셜 미디어 및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 즉 전자 상거래에서 세금 수입을 최적화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DDTC의 세금 분석가인 Aji Bawono는 지난달 최초로 발효된 재무장관령 제2018-210호 전자상거래 세금을 폐지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번 폐지로 정부가 세금 원천을 다변화할 수 있는 것을 막게 된다며, 정부가 올해 단지 1,450조 루피아를 달성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13월의 보너스 THR 40조 루피아 공급

정부는 THR 40조 루피아(27.7억 달러)의 금액을 이둘 피트리 기간에 공무원/군인/경찰 및 국가 연금 수급 및 일반 근무자들을 위해 13월의 봉급 보너스로 책정했다. “이둘 피트리 보너스를 위해서 우리는 20조 루피아를 준비했다.

13월의 봉급 보너스와 더하면 총 예산은 40조 루피아 수준이다”고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는 밝혔다. 경제금융 개발 연구소(Indef)의 이코노미스트인 Bhima Yudhistira는 해당 보너스가 2019년 2분기의 민간 소비를 증진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분기의 성장률을 5.01%에서 5.1~5.2% 수준으로 높이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번 THR지급 이후 필수 식료품의 가격 상승으로 촉발되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는 도전과제다.

 

조코위 대통령, 경계구역 무역 규정에 서명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령 제2019-34호 경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과 외국인 사이에 발생하는 무역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국경지역 무역 규정에 서명했다. 국경지역에서 무역은 지상과 해양 국경에서 이뤄지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규정은 국경 지대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에 한해서만 거래를 허용하는데, 해당 인도네시아 인들이 국경 지대 근처에 거주하는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의 거래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관세 지역 이외의 외국인에게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인도네시아 인들은 관련 관청에서 발급한 이민 및 관세 관련된 문서를 국경 검역소에 제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 거래를 하려는 이웃 국가의 국민들은 해당 국가에서 발급된 신분증이 요구된다.

해당 규정은 국경 무역에서의 최대 거래 금액도 정하고 있으며, 최대 금액은 관세 지역 안에서 수행되는 거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