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조세징수청으로 개편하나?

세수확보 목표 1,618조 1000억 루피아 가운데 10월말 71.4%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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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수확보로 국가소득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국세청을 조세에 관한 조세법을 새롭게 만들어 조세징수청 (Badan Penerima Pajak)으로 바꿀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 (Asosiasi Pengusaha Indonesia)의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정부가 국세청을 조세징수청으로 바꿀 계획은 경영자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국세청은 조세 징수청으로 바꾸면 기업 경쟁력 우려가 되기에 정부에게 국세청을 조세징수청으로 바꾸지 말라”고 제안했다.

세계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2019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국 불안으로 정부가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콤파스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이에 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국가 예산을 철저하게 처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2018년 국가예산에서 국가소득은 1,894조 7,000억 루피아 가운데 정해졌고 10월 31일까지   1,463조 9억 루피아가 발행했다. 대부분 국가소득은 세수에서 나왔다. 국가예산에서 세수확보 목표는 1,618조 1000억 루피아 가운데 1,160조 7000억 루피아에 해당한 71.4%를 확보했다.

정부와 국세청은 세수목표 100%를 달성하기위하여 407조 5,000억 루피아를 징수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미납세를 납부하도록 강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출은 2,220조 7,000억 루피아 가운데 10월 31일까지 1,720조 8,000억 루피아 ㅈ지출로 국가예산 적자는 23조 8,000억 루피아가 발생했다. 연말까지 국가예산 적자가 2%까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하게 국가예산을 처리할 계획이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