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맞물린 쌀 수입정책 논란, 조코위 재선공약인‘식량자급자족’에 어긋나
국가정책연구소 쌀가격 사상 최대치 직시해야, 쌀 수입은 따라야할 강제사항
장기간 지속되던 쌀 수입논란이 위기에 빠졌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9월20일 인도네시아 식량 조달청인 BULOG가 현재 보유중인 쌀 저장고가 내년까지 충분히 쌀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외무부는 올해 쌀 수입 200만톤을 제안하고, 현재 쌀 보유량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 BLUOG의 부디 와제소(Budi Waseso) 청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하고, 농업부가 현재 쌀 수요공급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부디 청장은 “분석결과 2019년 6월까지 추가적인 쌀 수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BULOG는 수입쌀 방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말해 외무부의 쌀 추가 수입제안을 반박했다.
응가르 띠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 무역부 장관은 이에 앞서 쌀 수입 결정이 4월에 열린 경제조정부 장관과 농업부 장관, 그리고 식량조달청 BULOG과의 회의에서 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쌀공급량이 줄어들고, 가격 오름세를 보이면서, 쌀 보유량도 부족해지는 상황이었다며, 쌀 수입결정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부디 청장은 현재 쌀 수입은 불필요하고 현재 쌀 보유량이 240만톤에 이르며, 건기가 지나면 3백만 톤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디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민 1인당 쌀 수요량이 연간 130kg인 것에 근거하자면, 인도네시아가 연간 240만 톤에서 270만톤의 쌀이 필요하다는 수치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부디 청장은” 어린아이도 130kg의 쌀을 소비한다는 뜻인가? 이런 계산으로 라면 우리는 쌀수요를 자급자족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게 쌀의 자급자족 문제는 기나긴 정치적 논쟁과 연관되어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대선의 출마 공약 중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차기 임기의 목표는 인도네시아의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는 것이다.
한편 응가르띠아스토 무역부 장관의 이러한 쌀 수입 정책이 국내 농민들이 아닌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몇몇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코위 대통령의 실제 대처는 쌀 수입정책에 대해 무역부장관의 정책을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식량조달청 BULOG의 부디 청장의 비판에도 응가르티아스토 무역장관은 지속적으로 이 결정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합의된 것이라고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최근 친정부 및 반정부 세력의 당들이 한 목소리로 부디 청장의 의견에 힘을 주고 있다. 제 4의회 의원이자 골까르당 입법의원인 퍼만 수바기오 의원은 BULOG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쌀 수입정책은 어려움에 빠진 농민을 외면한채 이득을 얻는 소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밝힌 중급 쌀 가격은 3.96%올랐고, 정부의 온라인 식품가격 센터에서 보고된 쌀 가격은 역대 최고가인 kg당 9,450루피아를 기록했다. 국가정책연구소 히스키아 레스파티아띠 (Hiskia Respadiati) 소장은 “쌀 수입은 쌀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며 BULOG는 조정장관 회의에서 강제한 사항을 수행해야할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