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제 “낙관” VS “비관”

조코위 정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2019년 5년임기를 완료할 시점에 와 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5월21일 지면에서, 이러한 낙관론은 스리물리야니 재무장관이 지난 5월18일 국회본회의 수백명의 의원들 앞에서 연설한 국민총소득 증가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조성되고 있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들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 대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시각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2019년 경제성장을 여전히 5.4%~5.8%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는 2018년 목표로 삼았던 5.4%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은 올해 목표였던 국민총소득 성장률 5.4%에 미치려면 현재 5.06%에 도달했을 뿐, 아직 조코위 행정부의 가야할 길은 멀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가계소비 정체가 배경으로 작용한다. 현재 가계소비수준은 인도네시아 국민 총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평년 일반 성장률인 5%에도 못 미치는 4.95%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및 금융 개발 연구소(Indef)의 경제학자인 Bhima Yudhistira Adhinegara는 가계소비의 정체는 경제불황을 의미하며 회복되지 않는 이상 소비정체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 수치가 너무 높게 설정되면 주정부 예산이 적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개혁본부(CORE)의 Faisal 대표는 2019년에 계획된 대선 및 지방선거는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며, 이는 정치적 불안감을 조성하여 투자심리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정부가 정치적 불안정 인식하고 특히 현재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에서 잇따른 테러공격을 직시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의 안보가 위협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현재 인도네시아 내 투자에 대해 신임하고 있고 지난해 대비 7.95% 성장을 보여,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투자율은 4.77%에서 7.27%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국내 Indef의 Bhima 경제전문가는 현재 미국달러의 강세와 미연준위의 이자율 상승세는 최근 국내 테러 불안요소와는 별개로 현 인도네시아 투자성장세를 점차 정체 시킬 것으로 비관했다.

한편, 스리물리야니 재무장관은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5월 18일 국회본회의 연설에서 투자자들을 불러모으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면제혜택을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 17개 분야의 산업 분야에 대해 세금면제 정책을 발표했고 중소기업 (SME)의 소득세 감면 및 세금 인하를 0.5 %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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