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재의 누산따라 뉴스데스크

글. 한상재/ 칼럼리스트

요즘 인도네시아 날씨 참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 주엔 태양과 지구와 달이 우주 공간에서 일직선으로 놓이는 개기월식 현상, 즉 바하사로 불란 수퍼 다라 비루 현상이라고 하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52년 만에 한 번 오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월식이 시작되면 우선 캄캄해지고 지구를 둘러 싼 대기 때문에 다라 색과 비루 색을 띄게 되고 달도 지구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아주 크게 보인다고 하여 수퍼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 전체가 잠시 암흑같이 변했다가 붉게 혹은 푸르게 보였다 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놀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주 과학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월식이나 일식이 발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엔 사람들도 많이 놀라고 무슨 신이 진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미신도 판을 쳤을 것입니다.특히 개기월식 때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하는 어부들이 많이 놀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달의 색도 이상하게 피 빛으로 물들고 밀물 수위도 2미터나 더 높게 밀려오고 파도도 세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NTT 지역으로 가는 모든 페리선들의 운항을 일시 중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 “베트남 경제모델 배워야”

조코위 대통령은 남 아시아 5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유습칼라 부통령과 함께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하며 베트남의 발전단계를 모방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좀처럼 하기 힘든 말을 꺼낸 것입니다.베트남은 오래 전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전자산업이 발달하고 수출도 인도네시아보다 더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삼성 베트남 공장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 베트남은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인도네시아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유치가 먼저고 그 다음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뒤쳐진 인도네시아 수출입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최근 수출 현황을 보고받고 동남아 이웃나라에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부한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에 비해 수출물량이 그리 크지 않으니 문제가 뭐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대책을 내놔보라고 하는 조코위 대통령의 의도를 알아챈 무역부 장관은 기존 수출선 외에 남아프리카라든지 나이지리아, 이집트, 러시아, 칠레 등과 같은 Non-Traditional 국가들로의 수출 길을 더 개발하자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코위 대통령이 다녀온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 역시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나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민 나수티온 경제부총리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주로 원자재나 반제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과 물류비가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들의 물류비가 평균 15% 수준인데 비해 인도네시아의 경우 24% 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류비가 더 비싸다고 하는 것이죠. 또 수출입 금지품목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금지 품목을 두는 이유는 안전, 안보, 혹은 건강과 환경보호 문제 등을 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2,973개에 달하는 수출입 금지품목을 2월1일부터 2,256개로 줄일 것이기 때문에 좀더 인도네시아 수출입업이 간편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각종 국제 포럼이나 외교적 역량을 다해 인도네시아 제품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도와 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유럽연합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산 바이오 디젤의 수출 물량에 대해 8.8~23.3% 에 달하는 고율 덤핑관세를 때릴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조코위 정부의 대응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34.45~64.73%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유럽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트남도 인도네시아 산 자동차에 대해 선적 전 검사라든가 매연측정, 수입허가까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WTO 에 제소를 하거나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기업 인프라 건설 참여독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반 기업들을 향해 인프라 건설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총 129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중에서 23개 건설사업을 일반 사기업에 맡겨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공항과 항만 건설이라고 하는데요, 와스기따 국영건설회사가 주관하는 수마트라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결성해야 할 프로젝트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4개 항만과 15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 외에도 국도건설과 고속도로 건설, 도시 MRT 건설과 일반 철도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사기업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신재생 에너지 혁명 기대

인도네시아는 신재생 에너지 혁명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화석연료 말고도 수력발전이라든지 태양광, 지열발전, 풍력 등 개발여지가 큰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혁명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의 경우 1.2% 밖에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태양광은 단지 0.02%, 지열발전은0.4%, 풍력은 0.0002% 로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인도네시아 방문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 22일부터 3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돌아 갔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베트남, 인도, 호주 등을 연결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무단점유와 일대일로 외교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이 인도.

태평양 네트워크에 한 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은 해양 자원이 풍부하고 말라카 해협과 같은 아주 중요한 국제 해운 항로가 있지만 중국이 지금 난사군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중동에서 괴멸 위기에 처해있는 IS역시 이곳으로 이동을 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문제, 불법체류자 처리및 멕시코 장벽 설치문제, 그리고 미국의 경제정책과 미국민의 단합 등 몇 가지 주요 이슈들을 가지고 연설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하여는 뜨가스깐(Tegaskan)이란 표현으로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사망한 원비어 미국 대학생 부모와 탈북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절단한 탈북자를 예로 들면서 북한 정권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 이슈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새로운 처방이나 특별한 단계는 있을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인도네시아 방문

우리나라 송영무 국방장관이 문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때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키자고 합의했던 바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간 국방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실천 방안의 하나로 향후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반 테러리즘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고작 대테러 협력이 단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적어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경제교류나 문화교류 등에 대해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구나 했는데 고작 대테러 협력이라니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회 정부, 테러방지청에 더 많은 권한 줘

국회와 정부가 Badan Nasional Penagualangan Teroriseme, 즉 테러방지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자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왜 국회와 정부가 느닷없이 이런 합의를 하는 것인지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으나 올 지방선거와 내년 대선을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합의를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좌우간 BNPT 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선거를 빙자한 테러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 출마 논란에 “두이풍시”

지금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북부 수마트라 주지사에 현직 경찰 최고 간부가 출마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이런 현상을 두고 두이풍시(Dwifungsi) 정치제도의 복귀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만한 의혹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 시대에 군부 장성들이 일정 부분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거나 MPR 의원까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엔 아예 법적으로 군부의 의회 진출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드위풍시 국가라고 했습니다.

지질기상청 예산 늘려

지난 23일 반텐 주에서 발생한 6.1 리히터 규모의 지진이 자카르타를 흔들 자, 최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 지질기상청의 장비와 인력, 그리고 예산까지 더 보강해 줘야 하겠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언제 발생할 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반드시 자바섬 남부 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의 추이를 감안해 볼 때 그 가능성은 확실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현재의 건물과 인프라 시설을 더 튼튼하게 보강하고 향후 짓는 건물들은 모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Batasi Akses Parkir’주차요금으로 교통난 해결??

자카르타 시의 골치거리 하나를 꼽으라면 누구든지 단연 교통체증을 꼽을 것입니다. 자카르타 시 당국도 역시 교통체증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묘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고 있는 것이 ‘Batasi Akses Parkir’입니다. 시내 파킹비를 올리면 자동차가 덜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ERP 제도를 적용하자고 해도 경찰이 안하고 그렇다고 도로도 신설하지 않고 그저 홀짝제로 때우고 있는데 이제 와서 파킹비를 올려 자동차 수를 좀 줄여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모국방문단 출발

북한 여자 하기 선수들이 빨간 바지에 흰색 웃도리를 입고 남한 선수들과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평창 올림픽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포스트에 ‘감사합니다. 평창올림픽 다녀 올께요’란 제목으로 JIKS, 무지개공부방, 사랑의 전화 대상 다문화 자녀 20명이 오는 2월7일부터 12일까지 5박 6일간 일정으로 모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국이 대한민국이라고 보는 것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들의 국적이 인도네시아고 출정식이나 어디를 봐도 태극기는 보이지 않고 어디까지나 평창올림픽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기왕 한국을 가는 것이니만큼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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