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가당 음료 소비세 시행 이유는…”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내년에 이하 MBDK)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시행 계획은 2025년 2,996조 9,000억 루피아의 국가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화 방안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다.

재무부는 세수 증대 외에도 인도네시아에서 비전염성 질환(NCD)으로 알려진 당뇨병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포장 가당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국제당뇨병연맹(ID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1년에 1,950만 명의 당뇨병 환자가 있는 5번째 국가이며 2045년에는 2,8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료를 공개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2025년 국가 세수 목표가 올해보다 6.4% 증가한 매우 야심찬 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제 및 주정부 수입을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재무당국은 과당음료 MBDK 소비세 시행 외에도 세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조세조화법 제7호를 시행하고, 핵심 세금 시스템인 CEISA와 Simbara를 강화하며, 디지털 및 글로벌 세금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함으로써 세수확보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