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의 지방선거법 개정 시도,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지다

김재이(Sinarmas World Academy, 12학년)

최근 조코위 대통령이 추진한 지방선거법 개정 시도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며 정국이 긴장 상태에 빠졌다. 조코위 대통령은 그의 차남이 올해 11월 예정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이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유발하였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8월 20일 출마자의 나이를 후보 등록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은 올해 말에야 최소 나이인 만 30세가 되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으로는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 측은 그의 출마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시위가 벌어졌다. 자카르타, 수라바야, 메단, 반둥, 말랑 등 주요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경찰에게 돌을 던지는 등 시민과 공권력의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0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

이번 시위는 조코위 대통령의 정치적 야망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전국적인 불안감을 조성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하원은 예정된 법 개정안 심의를 취소했지만, 법 개정 시도가 재차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8월 22일,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위 장소 근처로의 이동을 삼가고 신변 안전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태는 조코위 대통령이 가족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 즉 ‘정치적 왕조’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정치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민주주의의 퇴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

몇 년 전인 2018년에도 조코위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바 있다. 2019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를 끝내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반정부 운동이었다. 시위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 운영하는 마르타박(Martabak) 가게 앞에서 열렸다.

당시 조코위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는 시위에 대해 분노하기보다는 이를 마케팅 기회로 삼아 “가게가 문을 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벌써 줄을 서 있다”며 풍자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3월 대선에서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는데, 당시에도 법적 해석을 통해 출마 자격을 얻었기에 이번 사건에 대한 반발이 더욱 강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조코위 대통령의 개혁적인 경제 정책들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새로운 수도 누산타라로의 행정기구 이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조코위 대통령의 개혁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전통적인 정치 변화 대신 경제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헌법재판소의 확정 판결을 거쳐 오는 10월 20일 프라보워의 취임식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정국에 새로운 내각이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