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자정부 시스템 적용
정보공개 시대 도래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일명 조코위)은 지난 12월 15일에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보공개 우수표창 수여식’에서 “2018년부터 역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스위스나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역외재산이 많은 국민들은 주의하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UI)의 세금 정책 전문가 루스똔 담부남(Rustom Tambunan)에 따르면 싱가포르나 스위스, 룩셈부르크, 케이만 군도 등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예금에 대한 과세율이 적거나 없고, 소득세율도 낮아 조세를 회피하기에 제격이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조세피난자들이 특히 선호한다. 현재 싱가포르에 예치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재산은 3천조 루피아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해외에 있는 예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이번 달에 세금에 관한 법률을 실시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국회는 이 개정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사치품판매세 등 일부 세금미납자들에게 사면을 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세를 늘려 정부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이다. 이 법안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정부 세금소득 증가율은 11%에서 13~14%로 향상될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도 전자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정보공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모든 행정관료들은 정보시스템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점차적으로 전자정부(E-Government)와 전자예산안(E-Budgeting), 전자구매조달시스템(E-procurement)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들에게도 정부 정보를 청렴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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