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 이하 Kadin)는 국가 경제가 번창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불법 수입을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수입 규제 권한에 따라 다른 부처 기관과 협력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7월 15일 남부 자카르타 쿠닝안 상공회의소 청사에서 아르스자드 라시드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수입을 근절하는 방법이다. 많은 국가들이 인도네시아를 단순한 시장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준비되어야 하며 불법(수입)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수입품은 수입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과 국가 노동집약적 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 수입을 근절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Kadin Indonesia는 국가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르스자드 회장은 “2024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비전, 즉 골든 인도네시아 비전 2045를 실현하여 국가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옹호 이니셔티브에 집중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수입 관세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것이다. 2024년 7월 9일, 우리는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을 만나 수입 관세 200% 인상 계획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Kadin Indonesia는 수입 정책이 원자재 접근을 방해하지 않고 투자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무역 촉진과 비즈니스 용이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르스자드 회장은 “HS 코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정책이 사회화되기 전에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의 지원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태스크포스의 업무에서 법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경우 태스크 포스는 경찰과 협력해 사기를 발견한 후에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스크 포스는 섬유 및 섬유 제품(TPT), 의류, 세라믹, 전자 제품, 화장품, 섬유 완제품, 신발 등 7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입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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