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이민국 “외국인 교통 법규 위반시 추방 대상”

발리 이민국은 발리에서 외국인의 교통 사고와 위반자가 급증하자 적발시 추방까지 극단의 조치를 준비 중이다.

6월 28일 콤파스에 따르면 발리 이민국 집행국장은 경찰과 합동 교통 단속을 예고하면서 “인도네시아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을 받는 외국인의 경우 이민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국은 외국인 교통 단속을 수행하기 위해 발리 지역 경찰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발리 이민국은 운전 교통 규칙을 위반한 외국인을 추방하는 초안을 작성 중이며, 추방 조치는 발리에서 난폭 운전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 추방할 것인지 아직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구상 중이다. 교통 위반자는 행정 조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이민법 제6호 제75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민 행정 조치는 예방 또는 억제 목적으로 거주 허가를 제한,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인도네시아 특정 장소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민 행정 조치는 인도네시아 내 특정 장소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추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발리 이민국은 교통 단속에서 교통 운전자들에게 무료 헬멧을 제공하고, 교통 안전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교통 단속 시기는 아직 추가 조율을 위해 논의 중이다.

발리주는 2023년 총 520만 명이 방문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발리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며, 최근 6월에는 영국인이 트럭을 몰고 난폭 운전하고 공공시설을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이민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1,836명의 외국인이 추방되었고 56명의 외국인이 이민 범죄로 기소되었다.

발리 이민국 기록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리에서 외국인 159명이 추방되었으며, 2023년에는 340명이, 2022년에는 188명이 추방되었다.

추방된 외국인들의 범죄 유형에는 체류기간, 전과자, 관습법 위반, 법규 불이행 등이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