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물 수입법 개정하자 이번엔 경제 단체 “무역부 2024-8호 규정 비난”

무역장관 “다시 개정할 수 없다”… Lartas(수입 금지 및 제한 규정) 이행

여러 업종별 경제인 단체들은 정부가 단기간에 수입 용이성에 대한 규정을 또다시 변경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는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 36호를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3호로 개정하고, 다시 2024년 7호로 개정하고, 2024년 8호로 개정하는 등 수입 규정을 세 번 가까이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무역부 규정 8호는 재무부가 제한적 수입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는 상품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는 후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서 11개 상품에 대해 수입 허가 조건으로 Pertek (기술적 승인 – Pesetujuan Teknis)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완화했다. 11개 품목에는 전자 제품, 전통 의약품, 화장품 및 생활용품, 신발 등이 포함된다.

* 수입 규정, 기업가들의 다양한 비판

콤파스에 따르면 2024년 5월 17일에 제정된 이 규정은 수입품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여러 기업가들로부터 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sosiasi Pertekstilan Indonesia 이하 API)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sosiasi Pertekstilan Indonesia 이하 API)도 2024년 무역부 규정 8호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 규정은 국내 섬유 및 섬유 제품(tekstil dan produk tekstil, TPT) 산업을 개선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촉진하기보다는 일반 수입업체에게 더 유리하다고 비난했다.

다낭 기린드라와르다나 섬유협회 전무이사는 “2024년 무역부 규정 8호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의류 또는 섬유 완제품의 홍수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의류 및 섬유 제품 또는 완제품 수입은 2024년 산업부 장관 규정 5호에 의해 통제되었다. 따라서 수입되는 섬유 제품은 국내 생산 능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섬유 업계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 8호는 국내 섬유 의류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산업부 장관의 권한을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에 무역부가 산업부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는 “수입 섬유 및 의류 제품의 범람으로 인해 이제 자국 섬유 산업은 자리잡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이전 무역부 장관 규정 36호에 존재했던 기술적 고려사항이 수입품 유입을 통제하는 댐이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는 “2024년 무역부 규정 8호은 현지 섬유 및 의류 생산업체를 파괴하고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 섬유 및 의류 제품으로 대체하여 노동 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는 산업부는 섬유 및 섬유 제품(TPT) 업계가 더 이상 기술적 고려사항(Pertek)을 적용하지 않는 무역부2024년 8호(Permendag 8/2024) 규정과 금지 및 제한 규정(Larangan dan pembatasan, Lartas) 완화로 인해 수입품 범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섬유류 산업은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24년 1분기에 섬유 및 의류 산업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했다는 중앙통계청(BPS)의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섬유 의류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섬유 제품의 경우 7.34%(전년 동기 대비), 의류의 경우 3.08%(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도 증가했다.

* 전자기업인협회(Gabungan Pengusaha Elektronik, Gabel)

전자기업인협회(Gabungan Pengusaha Elektronik, Gabel)는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 제36호에 대한 2024년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제8호 발행을 통한 수입 완화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수입업자는 더 이상 산업부의 기술적 고려사항(Pertek)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전자기업인협회 사무총장 다니엘 수하르디만은 지난 27일 성명에서 “지금까지는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는 Pertek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조업체로서 매우 놀랐다. 이로 인해 전자 부문에 대한 투자가 불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전자기업인협회는 “수입 규제는 매우 정상적이며 많은 국가가 이를 현명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수입 통제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를 잃게 되었다. 무역부 장관 규정 2024년 8호는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밸브 기업인협회(Perkumpulan Pengusaha Katup Indonesia, Hakindo)
이러한 비판은 인도네시아 밸브 기업인협회(Perkumpulan Pengusaha Katup Indonesia, Hakindo)에서도 제기되었다.

5월 28일 밸브 기업인협회는 “2024년 무역부 규정 8호 발령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칙 제정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도네시아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밸브 기업인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영향 중 하나는 이미 만들어진 규정을 유지하려는 일관성과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신규 투자자들에게 덜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기 케이블협회Asosiasi Perusahaan Kabel Listrik Indonesia, Apkabel)는 Pertek을 폐지하는 최신 규제인 2024년 무역부 규정 8호로 인해 국내 광섬유 케이블 공장이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역장관 ”더이상 2024년 무역부 규정 8호 개정할 수 없다”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2024년 무역부 규정 8호를 다시 개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줄키플리 장관은 기술적 고려사항(Pertek)을 삭제한 이번 규정이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다수의 기업가들의 불만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말했다.

5월 28일 줄키플리 무역장관은 “(개정안은) 지금 불평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왜) 전에 불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줄키플리 장관은 2024년 무역부 규정 8호가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2023년 무역부 규정 36호의 세 번째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에 수입품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줄키플리는 “정부가 Lartas(수입 금지 및 제한 규정; larangan dan pembatasan impor)를 통해 수입을 통제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지만, 실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