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pera’공공주택 부금 제도 시행… 급여 공제 규정은?

근로자, 자영업자 급여의 3% 공제….5월 20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

– 고용주 지불: 0.5% – 근로자 지불: 2.5%
근로자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 주택 부금(Tabungan Perumahan Rakyat, 이하 Tapera) 의무 가입이 시행됐다.

지난 5월 20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공공주택 부금 (Tapera) 납입금에 관한 규정에서 근로자의 월급 3%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민간 근로자, 자영업자 등 모든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3%가 공제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공 주택 부금 (Tapera)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타페라 (Tapera)는 주택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예치하는 저축 기금이다.
타페라 주택부금 규정은 공공 주택 저축 시행에 관한 정부령2020년 제25호 개정에 관한 2024년 제21호에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은 2024년 5월 20일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에 따라 Tapera 예치금은 월급에서 인출된다.
다음은 정부령 2024년 21호에서 Tapera 펀드 규정과 관련된 4가지 중요한 사항이다:

1. 타페라 주택부금 가입 대상자 (Peserta dana Tapera)
공공 주택 저축 시행에 관한 2020년 정부 규정 제25호 제6조 2항에 언급된 타페라 (Tapera) 주택부금 대상자는 20세 이상 근로 결혼자/ 자영업자 등 모든 근로자이다.

자영업 근로자(Pekerja mandiri)는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이다.
또한, 제7조에는 타페라 주택부금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의 유형이 명시되어 있다:
– 공무원 후보자
– 국가 공무원
– 인도네시아 군인
– 인도네시아 군생도
– 인도네시아 경찰
– 주 공무원
– 국영/지방 소유 기업의 근로자
– 마을 소유 기업의 근로자
– 개인 소유 기업의 근로자
– 근로자는 아니지만 급여와 임금을 받는 근로자.

2. 타페라 주택부금 공제 금액 (Besaran potongan dana Tapera)
정부는 매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할 타페라 주택부금 공제 금액을 매월 급여의 3%로 정해져 있다.
타페라 주택부금 공제 금액은 다음 조건에 따른다.
– 고용주 지불: 0.5%
– 근로자 지불: 2.5%.
제14조에 따르면 자영업자(bagi pekerja mandiri) 또는 프리랜서에 대한 Tapera 주택부금 공제는 독립적으로 지급된다.

3. 타페라 주택부금 시행 일정 (Jadwal pemberlakuan dana Tapera)
정부령 2020년 25호 68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규정일로부터 7년 이내에 Tapera 관리청(Badan Pengelola Tapera)에 근로자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늦어도 2027년까지는 타페라 주택부금 참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4. 타페라 주택부금 공제 기구 (Mekanisme potongan dana Tapera)
타페라 주택부금 공제 적용 메커니즘은 정부령 2020년 제25호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매월 10일까지 Tapera 기금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금액은 Tapera 펀드 계좌에 입금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이후 첫 번째 근무일에 지불한다.

Tapera 주택부금 입금 메커니즘에 관한 추가 조항은 금융 부문의 정부 업무를 조직하는 장관 규정에서 규제된다.

* 참여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
이 조항에 대해 BP Tapera 위원 Heru Pudyo Nugroho는 Tapera 주택부금은 참가자 저축 기금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예치되며,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타페라 저축 부금 납부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 기간이 종료되면 가입자가 은퇴하거나 일을 중단 한 후, 58세가 되면 예치된 원금과 배당금 (yakni pokok beserta hasil pengembangannya)를 돌려받도록 보장한다.

지난 27일 BP Tapera 위원은 “납입 기간이 끝나면 가입자는 원금과 배당금을 예치금 형태로 돌려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타페라 주택부금은 가입자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장기 저비용 주택 금융 자금을 모으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최장 30년의 장기 만기,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의 주택 소유 대출(Kredit Pemilikan Rumah), 주택 건축 대출(Kredit Bangun Rumah), 주택 개보수 대출 (Kredit Renovasi Rumah)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P Tapera 위원은 “저소득층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타페라 가입자면 타페라 융자 혜택(manfaat pembiayaan Tapera)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