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부의장, 수입 개방 규제 정책에 의문 제기

국회에서 산업 개발 분야 코디네이터 분과인 제4위원회, 제5위원회, 제6위원회 및 제7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Korinbang 분과 부회장인 라흐맛 고벨(Rachmat Gobel) 의원은 무역정책관련 자주 바뀌는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정부는 2024년 3월 10일에 서명하고 2024년 5월 6일부터 시행되는 2024년 무역부 규정 제7호를 통해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이 무역 규정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 고려 사항(Pertek)을 요구함으로써 수입 요건을 강화한 것.

그러나 2024년 5월 17일, 2024년 무역부 규정 8호를 통해 이 규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Pertek의 전자 제품, 신발, 의류, 의류 액세서리, 가방 및 밸브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제거되었다.

2024년 8호 발표 이유는 자카르타 탄중 프리옥 항구에 17,304개의 컨테이너가 쌓여 있고 수라바야 탄중 페락 항구에 9,111개의 컨테이너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무역 규정은 화물 콘테이너가 더 이상 정체되지 않토록 5 일 이내에 통관을 요구하고 있다.

5월 20일 mediaindonesia에 따르면 Gobel부의장은 세계가 지정학적 투자자 유치에 대한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수입 정책 불확실성을 가중시키지 말라”며 “투자자들은 인도나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고벨 부의장은 수입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산업이 고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에도 바틱, 직조 등과 같은 전통 직물을 본뜬 직물 수입이 인도네시아 전통 직물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가구와 수공예품에서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수입 정책 강화는 정부가 수입업자의 압력에 맞설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장과 건전한 비즈니스 환경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며, “좋은 규제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벨 부의장은 2024년 8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지 못했고 인도네시아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수입업자 압력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다. 쌓인 상품이 인도네시아 규정에 맞지 않으면 원산지로 반환해야 한다. 수입할 수 있지만 많은 세금과 큰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니 규칙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 수입 긴축 규제는 무역수지 적자가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입 긴축은 정부가 국내 제품을 우선시하고 인도네시아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많은 노동력을 흡수하는 산업과 중소기업 규모 및 재택 기반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 확산으로 무역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이 폐업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고벨 부의장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수화물에 적용되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대형 수입업자에 미흡한 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봉제, 신발 및 섬유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폐업하고 있다. 사람들은 일과 복지가 필요하다. 수입은 다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