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물 관세 및 소비세 문제… 대통령까지 나서

▲무역부 2024년 7호 규정(Permendag Nomor 7 Tahun 2024)은 2024년 4월 29일 공포되었으며 2024년 5월 6일에 발효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관세 및 소비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한적 회의(rapat terbatas, ratas)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조코위 대통령은 동남 술라웨시 주 코나웨 지역 종합병원을 방문한 후 “조만간 내부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련의 관세 사건들이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030만 루피아 상당의 신발 에 대해 3,180만 루피아의 수입 관세가 부과되는 사례다.

또 다른 사례는 수까르노하따 세관에 있는 한국에서 온 국립 펨비나 특수학교(SLB)의 시각장애 학생용 학습 도구가 2022년부터 압류된 사건이다.

스리 물야니 재무부 장관은 세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불만에 대응하여 관세청장에게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정책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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