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방부, KF-21 분담금 “지불 삭감이 아니라 지불 조정”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KF-21 분담금 지불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언론에서 제기되는 용어에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전투기 프로젝트의 분담금 조달과 관련된 정확한 용어는 지불 삭감이 아니라 지불 조정이다. (… penyesuaian pembayaran (payment adjustment), bukan pemotongan pembayaran… ) ”이라면서 “이 지불 조정은 한국과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협력의 진전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윈 국방부 대변인은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 전투기 제작 협력 분담금 삭감을 요청했다는 연합뉴스의 7일자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정부는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사청 관계자는 “6천억원만 내고 1조6천억원의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일은 절대 없다”며 애초 분담금 납부의 대가였던 KF-21 시제기 제공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는데 분담금 대폭 삭감에 따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공하기로 했던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2024~2029년 임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라보워 대통령의 방한을 기대하고 있다고 안타라 통신이 전했다.

5월 13일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곽정열 한국 외교부 동남아국장은 ‘인도네시아 차세대 언론인 네트워크 방한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인도네시아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인도네시아 외교정책 커뮤니티가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곽정열 외교부 동남아국장은 “한-인도네시아 양국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 프라보워의 방한을 고대하고 있다”며, “프라보워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도네시아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군 출신 배경과 현재 국방장관직을 고려할 때, 프라보워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국방 및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곽 국장은 기자들에게 “양국이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언론인 대표단과에게 양국 간 국방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거부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양국이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타라통신은 연합뉴스을 인용해 인도네시아는 이 사업에 총 6천억 원(7조 루피아)을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처음에 2026년까지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한 8조 1천억 원(95조 8천억 루피아) 규모의 프로그램 중 약 20%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기술이전 횟수를 줄이는 대신 지급액을 줄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에 약 3,000억 원(3조 5,500억 루피아)을 투입하고도 지불 기한을 지키지 않아 한국이 양국 간 합의에 대한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한국 조달청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KF-21 구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빠르면 5월 말까지 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KF-X사업단장은 “조정된 비용 분담에 맞춰 인도네시아에 기술이전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