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한국기업 해외에서 부당대우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

한국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AI·디지털 분야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할 외교정책 협의회를 신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협의회 착수식에서 “국제기술규범 선도는 물론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 긴밀 협의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경제 안보 기술의 융합이 시대적 흐름이라면 (두 부처도) 하나가 되어 국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부와 과기부의 2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외교정책 협의회가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착수식에서 “AI 핵심 기술이 국가의 경쟁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규범정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전문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향후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상호 공유하고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긴밀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에도 협력한다.

두 부처는 오는 21∼22일 열리는 ‘AI 서울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준비 현황도 이날 점검했다.

외교부는 특히 22일 오후 진행되는 장관 세션에 독일·프랑스·스페인·싱가포르 등이 참석을 확정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국내외 기업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