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 현안과 대책(1)

취재 배경 :
본고는 한인포스트 창간 10주년을 맞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한인포스트가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의 현안과 대책>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ASEAN에 고용 또는 체류 중인 한인동포 사회에 AEC에 대한 인식 재고와 미칠 영향에 대한 고찰과 대응 방안 제시를 위한 탐구다.
본고는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내 국가에 체류 중인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AEC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탐구했다. 본고의 취지와 목적이 AEC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한 취재 및 보도라는 언론 본연의 목적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AEC탐구” 부분은 AEC에 관한 전문 연구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ASEAN 중 인도네시아에 국한하였으며, 본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제출될 것이며, 이후 2회로 나누어 한인포스트에 게재된다. (편집자 주)

-차 례-
Ⅰ. 문제제기
Ⅱ. 아세안경제공동체(AEC)
Ⅲ.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인식도 설문조사
분석과 한인동포 사회가 느끼는 위기의식
Ⅳ.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기회요인과 위기요인
V. 결론

Ⅰ. 문제제기

지난 1월 15일, 인도네시아 노동부가 발표한 ‘제15호 노동부장관령(keputusan Menteri Ketenatagakerjaan No 15 Tahun 2015)’에 따르면 “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가운데 법인 등재이사는 최장 5년, 마케팅·관리직 등 모든 일반직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은 최장 2년간 근무가 가능하고 연장이 불가하다”고 고시하였다.
장관령에 포함된 비자연장 불가 38개 직책 중 대부분이 진출 한인기업의 업무에 필수 불가결한 관리직 직책들이어서 해당업체들과 한인동포 사회는 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약 8개월간 외국인 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강화된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의지를 현격히 반감시키고 기 진출한 업체들도 속속 인도네시아를 떠날 계획임을 밝히자, 다행히 지난 8월 20일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로써 가장 큰 투자 위축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외국인 근로자 체류비자 관련 갈등 요인이 일부 해소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월부터 법인 정관 등재이사를 제외한 외국인 인력에 대하여는 6개월 체류비자 발급만을 허용하면서, 가족을 동반한 주재원은 6개월마다 가족 전원을 이끌고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다.
이에 인도네시아 내 5만 명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한 인식 정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사업의 영속성과 자산보호를 위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여,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취약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인동포의 자산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각종 연구자료를 통해 제기된 대책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본 후 이를 통해 현 위기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 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의 효율성과 적합성,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 정도,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한 한인동포의 인식 정도 조사에 중점을 두고 취재가 이루어졌으며,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한 인식 조사는 시의성과 공익성 증대를 위한 적절한 시도로 판단되며, 인도네시아 내 한인동포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한인동포 사회가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취재 이후 본지를 통한 연재 보도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인동포 사회의 공감을 이끌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인 아세안(ASEAN)이 2015년 말 ‘ASEAN경제공동체(AEC)의 출범’을 예고하고 있다.
지구촌은 소련이 붕괴한 1991년부터 군사적 대립을 벗어나 탈냉전 시대(post-Cold War era)에 접어들면서, 소수 경제 강국 주도의 패권주의를 견제할 목적으로 세계화와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역내 지역 국가간 경제적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경제 패권 경쟁 구도가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
AEC 구상에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숙련 인력” 등 5개 분야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예고 되자, 각국은 자국의 시장 개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보호주의와 함께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경제공동체가 노동인력 시장의 개방을 수반하게 됨에 따라, 각국은 우선 역외 국가에 대해 노동 시장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 조치의 일환으로 각국이 자국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및 체류 조건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ASEAN에 근무 또는 체류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이 체류비자 문제로 대 혼란을 겪고 있다.
반면, 6억 명의 인구와 평균 연령 30세 이하의 젊은 인구구조, 높은 출산율(가구당 2.8명), 풍부한 천연자원, 연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 등은 시장 매력도를 높이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선진국 시장 대부분은 저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브릭스(BRICs) 지역의 성장세도 한풀 꺾이면서 ASEAN은 가장 주목 받는 신흥 성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아시아개발은행(ADB) 발표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는 2015-2019년 동안의 5년간 총 4천5백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 주도의 인프라프로젝트가, 말레이시아는 세계 제2위 규모의 1천 8백억달러에 달하는 범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프로젝트가 예고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인프라프로젝트 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이 성장 적체 구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으로 판단하며, 서구에 비해 동남아시아 지역은 우리와 문화적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장 매력도나 성장성도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외국인 사회 특히, 약 5만명으로 추산되는 인도네시아 내 한인동포 사회와 진출 한인기업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토대로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Ⅱ.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1. 주요 내용 및 추진 동향
1)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예정

– AEC는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PSC) 및 사회·문화공동체(ASSC)와 더불어 아세안 10개국이 추구하는 아세안공동체(AC) 중 하나이자 이미 설립되어 발효되고 있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의 심화·확대판

2) AEC는 ① 단순한 지역무역협정(RTA)이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는 단일 시장, 생산 측면에서는 단일 생산기반 구축 ② 아세안을 더욱 빠르게 세계경제로 통합시킴과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한 축으로 더욱 빠르고 강하게 편입시키며 ③ 아세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④ 역내 균형개발을 추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함

– AEC는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단지 상품, 서비스, 투자의 자유로운 흐름뿐만 아니라 자본과 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균형 발전과 빈곤 감축을 아우르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함

–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 측면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뿐만 아니라 물류, ICT, 에너지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의 연계성(connectivity)을 강화하고 있음

3)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로서의 AEC가 2015년 말까지 완벽하게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으며, 아세안은 201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할 것을 것으로 예상됨

2. 향후 전망
1) 아세안경제공동체 진전 평가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는 2015년말까지 단시간에 완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사무국의 Score card에 의하면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80% 정도 진전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20%는 매우 까다롭고 민감한 사안들로 핵심적이고 어려운 사항은 뒤로 남겨두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단일시장 및 생산기지 형성 과제 중에서 중요한 상품교역 자유화, 서비스 교역 자유화, 투자 자유화와 관련된 정책을 불이행한 경우가 많다.

균형경제발전을 위한 과제에서 중소기업 발전과 관련된 과제의 이행이 미흡하다.
AEC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행 기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AEC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AEC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내용이 중요한데 AEC 구축을 위한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현재 진행되는 정확한 내용은 각 국가의 고위공무원 소수만 알고 있고 연구자와 정책분석가에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AEC에는 이행 기제(compliance mechanism)가 없고 운영상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APEC도 이행 기제를 갖추지 않고 있지만 투명하게 운영되므로 각 국가가 개혁을 어느 정도 진전시키고 있는 지 알 수 있고 이것이 뒤처진 국가가 개혁을 가속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AEC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인 아세안 연계성과 개발 격차 축소 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아세안 연계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점에서 중국은 동남아 대륙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EC구축을 위한 제도 조화를 위한 작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세안은 천천히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지역협력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아세안은 꾸준히 통합을 진전시켜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아세안 회원국은 단계적으로 AEC를 진전시켜 AEC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07년에 아세안차트(ASEAN Charter)를 제정함에 따라 아세안은 원칙에 입각하여 (rule based) AEC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EU 방식을 상정하지 않고 있으며 조약에 의해 AEC를 구축하지 않고 회원국 정상들 간의 합의에 따라 AEC를 진전시키고 있다. 아세안은 EU, APEC, 미주 지역주의 등 다른 지역의 지역주의 흐름과 과정을 고려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AEC는 APEC보다 한 발 앞서 발전하고 있다.

2)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장기 전망
정치적으로는 2015년 말에 AEC가 완성되었다고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 실질적으로 AEC가 구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아세안은 AEC를 꾸준히 진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은 동남아 통합을 지속해야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AEC는 동남아에 통합된 시장과 생산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AEC가 빠른 시간 안에 확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동남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한다. 동남아 각국이 자국의 산업발전을 추구하면서 동남아 전체적인 생산 네트워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단일 생산기지로 발전하기 쉽지 않다. 경쟁력 있는 경제지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중요한 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므로 아세안 연계성을 추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각국 경제제도의 조화를 위한 개혁과 상품과 자본의 이동, 사람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정책 추진은 훨씬 어려운 과제이므로 이 요소는 AEC 형성에서 가장 늦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 동남아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수행하고 있고 동남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동남아의 FDI를 위축시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중국의 부상은 동남아시아 경제 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동남아시아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2015년 이후 AEC의 구조와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RIA와 CSIS는 2015년 이후 AEC framework(Jakarta Initiative)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EC framework은 2015년 이후 AEC 운영을 위해 시장, 교육, 사회기반시설 등 각 분야의 과제에 대해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제도를 다루고 있다.
2015년 이후 아세안은 Mercosur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AEC를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동남아 통합을 지속하기 위해 RCEP 협상을 유지하면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는 역외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을 추진하여 역내 통합을 촉진하고 개혁을 지속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중국은 TPP에 참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RCEP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적으로 아세안이 RCEP를 주도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나,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실정이다.
중국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존중한다는 표면적인 입장 하에 실질적으로 RCEP를 주도하고 있다. TPP와 RCEP는 병존할 수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부르나이, 베트남이 TPP에 참여하더라도 동남아 국가들이 RCEP을 추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인정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RCEP는 ASEAN+1 FTA를 모아서 하나의 FTA 틀로 묶기 위한 작업이므로 RCEP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FTA가 강화되고 AEC 추진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AEC는 동남아시아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AEC 추진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국내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AEC는 동남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평가된다.

3)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도전 과제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서비스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여 AEC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AEC를 더 높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국가들이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남아 국가들이 단일 시장이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내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금융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인이라는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이 AEC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동남아시아는 AEC를 구축을 가시화하기 위해 연계성을 강화하며, 개발 격차를 축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대처해야 한다. AEC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세안 연계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심지어 태국의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사회기반시설을 연결하고 회원국 간에 제도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공조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연결도 중요하지만 단일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연결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AIA(ASEAN Investment Area)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각국이 협의하여 단일 생산지역으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아세안 연계성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을 각 국가 단위에 분절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동남아시아 전체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동남아의 인적 자원이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히 CLMV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높이려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들 국가와 인도네시아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아세안에는 지도국가가 존재하지 않아 AEC 추진의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EC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아세안 지도자들이 AEC 추진을 방치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동남아시아는 AEC를 추진하더라도 열린 지역주의를 지향하면서 경제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통합이 진전된다 하더라도 동남아시아가 지역 전체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역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는 닫힌 지역주의를 지향할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열린 지역주의를 지속적으로 지향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아세안은 관세동맹과 같은 형태로 통합을 강화할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각 국가의 규모가 작고 전체적으로도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통합을 진전시켜 동북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그러므로 동남아시아는 균형을 위해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등의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닫힌 지역주의를 지향하면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의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균형된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AEC를 진전시키면서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을 넘어 미국과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Ⅲ.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인식도 설문조사 분석과 한인동포 사회가 느끼는 위기의식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설문의 성격상 비 근로자를 제외한 지역별 한인기업을 중심으로 해46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260명이 설문에 응답함으로써 56.5%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은 총 19개의 항목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1. 설문조사 요약
총 응답자 260명 중 개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는 92.31%(240명), 대기업 7.69%(20명)에 종사한다고 답했으며, 거주지를 묻는 질문에는 자카르타 수도권58.33%, 버까시/찌까랑 8.33%, 반뜬/땅거랑/까라와찌 16.67%, 수까부미/수방/까라왕 8.33%, 스마랑/족자 지역 4.17%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과거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거주 분포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 ‘지방으로의 사업장 이전이 꾸준히 진행’ 중임을 반영하며 지방으로의 분산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금융/서비스/유통 19.23%, 섬유/봉제/신발 26.92%, 전기/전자/기계 15.38%, 석유/화학 3.85%, 무역 7.69%, 기타 26.92%로 여전히 섬유.봉제.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수출입 기업 38.46%, 내수기업 38.46%, 기타 23.08%로 생산기지화에 경영 방침에 따른 수출 일변도 시장 정책에서 점차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AEC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인지하고 있으며 정보도 가지고 있다 26.92%, 인지하고는 있으나 정보는 알지 못하다 57.69%, 모른다 15.38%로 나타나 73%에 달하는 응답자가 AEC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AEC출범에 따른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이어 AEC출범에 맞춰 경영 전략을 재수립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있다 20%, 없다 68%, 관심 없다 12%로 응답한 것도 같은 홍보 부족의 맥락으로 분석된다.

AEC출범이 근무 중인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질문에는, 역내 관세 철폐 33.33%, 비관세장벽 철폐 25%, 역내 서비스무역 자유화 41.67%, 규격·표준의 통일과 상호 인증 16.67%, 역내 인력 이동 자유화 33.33%, 역내 무역 원활화 20.83%, 역내 투자 자유화 20.83%, 지적재산권 보호 20.83%, 경쟁정책 강화 8.33%, 소비자보호 및 이중과세 방지 8.33%를 꼽음으로써, ‘AEC출범이 미칠 효과에 대하여는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EC출범이 미칠 영향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큰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 42.31%, 영향력이 미약하거나 없다 38.46%, 모르겠다 19.23%로 응답하면서 비교적 낮은 기대감을 보였고, AEC출범으로 미치게 될 경영 변수를 묻는 질문에는, 매출감소와 고용감소 11.54%, 매출 증대와 고용 확대 34.62%, 영향 없다 26.92%, 모르겠다 26.92%로 응답하여, ‘AEC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낮음’을 보이면서 AEC출범을 앞두고 각국이 자국의 노동시장 개방에 따른 일자리 잠식을 우려해 앞다투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조건을 강화하면서 한인동포 사회가 한차례 몸살을 앓았던 후유증이 부정적 견해를 키운’ 것으로 풀이 된다.

AEC출범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가장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체감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는, 외국인 거주 및 각종비자 규정 80.77%, 외국기업 투자 제한 11.54%, 외국기업 영업 제한 7.69%을 꼽음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 조건 강화에 따른 숙련된 관리인력 확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근무 제한 규제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외국 전문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19.23%, 현지인 고용확대를 보장하기 위해서 46.15%, 외국인 거주를 차단하기 위해서 15.38%, 외국인 단순 노동자 유입차단 목적 30.77%라고 답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국 노동시장 보호 의도’를 비교적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전문인력 자유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15.38%, 인도네시아 자국민 일자리 보호 때문에 34.62%, 외국 자본투자는 반기지만 외국인 근로자 체류 확대는 반대하기 때문 42.31%, 현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민족주의 이념 때문에 7.69%라고 답했다.

이어 대 인도네시아 투자 및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점을 묻는 질문에, 복잡한 외국인 취업비자 제한규정 60%, 외국기업 허가조건과 빈번한 단속 28%, 1대 10 현지인 대 외국인 고용 강제 규정 12%를 꼽음으로써, 인도네시아 정부의 ‘해외자본 투자 유치 확대 정책에 반하는 외국인 체류 규정 강화에 대한 정책 모순’을 애로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안 겪었던 일 중 가장 혼란스럽게 느낀 점을 묻는 질문에는, 거주 및 비자발급 76%, 투자 및 영업제한 16%, 없다 8%로 답했고,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면서 겪는 가장 큰 불편을 묻는 질문에는, 비자취득문제 57.69%, 언어 사용 문제 7.69%, 종교 갈등 문제 3.85%, 교통 식수 문제 19.23%, 문화 적응 문제 7.69%, 사회 적응 문제/현지인과의 갈등 문제/정치 이념 문제 0%, 기타 3.85%라고 답함으로써  ‘체류비자 문제가 최대 관심사인 동시에 규정 강화 및 잦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호소’했다.

인도네시아에 근무하는 동안 취업 및 체류비자 규정이 2~5년 이상 근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향 후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가족 모두 귀국하겠다 28%, 가족은 귀국시키고 혼자 남아 일하겠다 44%,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4%, 모르겠다 24%라고 답하여, ‘한인사회 붕괴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강화된 체류규정에 따라 기업활동 관련 향후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계속 투자를 확대하겠다 11.54%, 사업장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겠다 19.23%,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정리하겠다 46.15%, 근로자를 현지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 23.08%라고 답하면서, 지난 2013년부터 노동집약적 산업을 선두로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한 ‘역내 제3국으로의 사업장 이전 또는 대규모 사업 정리’ 사태가 가속화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강화된 외국인 체류 규정이 한인사회 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예전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23.08%, 계속 확대될 것이다 11.54%, 대폭 축소될 것이다 53.85%, 모르겠다 11.54%로 답하여, 절반 이상이 ‘한인사회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AEC출범이 올해 연말로 임박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내 한인사회 재도약 및 확대를 위한 제언을 서술형으로 요청한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투자기업이 현지법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되어야
– 정부 차원에서 한국 교민들의 문제점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
– 세금 및 기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정상적인 경영을 하여야
–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체류비자 정책이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거주나 근무지 제한 및 직종제한 등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바뀌길
– 1) 거주자 및 취업비자 규정 완화 2) 외국인 투자규정 완화 3) 외국인 법인설립 규정 완화 4) 자본시장 자유화 및 문호 개방 5) 종교 규정 완화 6) 현지인 지도자 및 국민들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 7)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여 국민운동 전개 등 필요
–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존경,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가 좀더 겸손한 자세로 언행을 바꾸어야
– 신규 규정에 따른 규제강화도 문제이지만, 노동부가 시스템이 준비와 사전 예고도 안된 상태에서 Skype를 통해 RPTKA신청을 단행한 것처럼 급작스럽고 즉흥적인 업무전산화 시행으로 인한 혼란 및 담당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 업무관행은 행정서비스마인드 부재인지 고의적인지 모르지만 대사관에서 현장의 고충을 파악해서 상부기관채널로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 각 단체장별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대응책을 내야
<다음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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