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한인포스트) 지난 10월 2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아르마나타 나시르(Arrmanatha Nasir)는 자카르타를 방문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 비비안 발라크리슈난(Vivian Balakrishnan)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특히 에너지 부문 협력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미묘한 긴장감을 보였던 시기에 개최되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양국은 국경을 넘는 환경 문제와 경제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1. 산림 및 토지 화재 해결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 합의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산림 및 토지 화재에 연루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Joint Task Force)’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태스크포스는 정보 교환, 금융 정보 공유, 국경을 넘는 증거 수집 등 광범위한 협력을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 측은 화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과 관련된 정보 공유 제안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아르마나타 나시르 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 법 집행 기관이 토지 소각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 명의 개인과 5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스크포스 구성 메커니즘이 산림 소각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양국 간의 조정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국경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림 및 토지 화재 사건은 종종 국경을 넘는 사업 활동 및 자금 흐름과 연관되어 있어, 이러한 협력은 범죄 수사 및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 간의 긴밀한 조정은 불법 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싱가포르, 책임 기업에 대한 법적 조치 준비 완료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연무에 책임이 있는 기업을 단속하기 위해 싱가포르가 보유한 모든 법적 및 규제적 권한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했다. 이는 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유사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적, 경제적 접근 방식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싱가포르에 등록된 기업도 예외 없이 조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비비안 장관은 산림 및 토지 화재와 이로 인한 연무 문제를 양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긴밀한 조정이 억지 효과를 가져오고 예방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 조치는 반드시 적용 가능한 증거와 법적 메커니즘에 기반해야 하며, 현재 조사 중인 모든 기업이 위반을 저질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3. 산림 및 토지 화재 관련 기업 데이터 교환 제안
싱가포르 측은 인도네시아의 산림 및 토지 화재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제안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당사자 간의 연관성을 추적하며 법 집행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 데이터 교환은 당국이 기업 활동, 환경 위반 의혹, 그리고 산림 및 토지 화재 사건과 관련된 자금 흐름 간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접근 방식은 금융 거래 추적을 법 집행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화재 발생 장소뿐만 아니라 해당 불법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익을 얻는 당사자의 연루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4. 언더 인보이싱 근절 협력, 새로운 의제로 부상
환경 문제 외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언더 인보이싱(under-invoicing)’ 관행, 즉 실제 거래 가치보다 낮은 무역 송장 거래 가치를 보고하는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언더 인보이싱은 관세 또는 세금 등 특정 의무를 불법적으로 회피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무역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경제 범죄이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산림 및 토지 화재 처리 과정에서 구축된 협력 관계가 이러한 국경을 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이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 범죄 영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지역사회 보호 및 산림/토지 화재 예방의 공동 중요성
양국 외교장관은 산림 및 토지 화재가 지역 사회의 건강, 환경, 그리고 나아가 국가 간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비비안 장관은 연무 문제 해결에 대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싱가포르의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응급 구조대 및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인도네시아 국민, 특히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화재와 연무의 영향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집단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산림 및 토지 화재 처리는 단순한 화재 진압을 넘어, 반복적인 화재 예방, 기업의 책임 강화, 환경 복원, 그리고 지역 사회 건강 보호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포함한다고 역설했다. 양국은 더욱 강력한 조정이 유사한 위반을 방지하고 향후 국경을 넘는 연무의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무역 및 투자 강화를 통한 경제 협력 심화
양국은 무역 및 투자를 포함한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비비안 장관은 이번 회담이 지난 7월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임을 언급하며, 당시 양국이 경제, 에너지, 국방, 디지털 협력, 환경 및 인적 자원 개발을 포함한 26개 협약을 체결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이는 양국이 경제적 유대 강화를 통해 상호 번영을 추구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7. 특별 소통 채널 개설 및 수교 60주년 기념
산불·토지 화재와 경제 문제 외에도, 양국 장관은 장관급 및 고위 관계자급에 특별 소통 채널, 즉 핫라인을 마련하여 소통 경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신속한 소통 채널은 잠재적인 분쟁이 공개적인 논란으로 비화되기 전에 건설적이고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양측은 신뢰를 유지하고 각국의 국내 절차와 법적 체계를 존중하기 위해 국민 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내년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수교 6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비비안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미래 전망에 대한 싱가포르의 확신과 상호 이익이 되는 양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8. 2027년 싱가포르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지지
아르마나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2027년 싱가포르의 아세안(ASEAN) 의장국 수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2027년 싱가포르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세안이 계속 단결하고 중심성을 유지하며 회복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양국은 아세안의 효과성을 높여 역내 주민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아르마나타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단순한 이웃 국가를 넘어, 안정 유지와 역내 협력 강화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이번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회담은 양국 간의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환경 문제와 경제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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