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 JIKS 10
강원도의사회는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 계획은 2025년부터 현재 정원의 65%인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정책이 의료 전문가 집단에 대한 무시이자, 정책 파트너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부의 ‘횡포’라고 꼬집은 강원도의사회
강원도의사회는 정부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정책 결정을 군사작전처럼 긴급하게 처리한 것을 ‘횡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 가치와는 배치된다는 것이 의사회의 견해입니다.
* 의사 증원 정책의 문제점 지적
의사회는 의사 증원 정책이 현 의료체계와 의사 인력 양성체계의 구조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습실과 기초의학 교수 부족 문제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의사 증원은 의료의 질 저하, 이공계 기피 현상, 국민 건강 악화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부 발언에 대한 의사회의 분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의사회는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의사의 수입 감소와 독점구조 타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필수 의료 살리기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걱정하는 국가 의료정책 결정의 이유라고 의사회는 주장합니다.
* 전공의와 개원가에 대한 정부의 태도 비판
강원도의사회는 2035년까지 15,000명을 대폭 증원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이 수익 감소의 하향 평준화와 전문직 독점구조 타파의 목적을 지닌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정부가 전공의 단체에 대한 ‘토끼몰이식 소탕 작전’을 강구했다는 것은 검찰 공화국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의사들의 생존권과 정책 반대 선언
강원도의사회는 정부가 엉터리 보건 사회원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한 정책 철폐와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증원 정책 반대를 선언했습니다. 14만 회원과 그 가족, 미래 세대와 함께 어떠한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울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 정부와 의사들의 강 대 강 대치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5년 동안 연간 총 5,058명을 선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은 강하며, 전국 집회 계획을 포함한 정부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충돌
의료계에서는 의사 증원 자체가 필요하지만, 현재 방식으로는 의대 교육 질 저하와 시스템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고령 의사들의 은퇴를 고려할 때 의료 서비스 수요가 의사 공급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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