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임금산출법 대신 기존 적정생계비
적용으로 임금정책 또 혼선 불안
자카르타 특별주정부 바수끼 짜하야 뿌르따마(일명 아혹) 주지사와 임금위원회는 2016년 최저임금을 3,100,000 루피아로 결정했다고 콤파스는 지난 10월 30일 보도해 기업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자타르타 임금조정위원회는 경영자협의회 요구액 3,010,500 루피아와 노조의 요구액 3,400,000루피아 절충안으로 3,100,000루피아로 결정해 아혹 주지사의 재가를 신청했었다.
자카르타특별주정부는 신 최저임금산출법과 기존 적정생계비(KHL) 방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혹 주지사는 “최저임금 산출 정부령 인프레이션과 경제성장률 계산법과 동시에 적정생계비(KHL) 항목 60가지를 고려해 높은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2015년 최저임금보다 14% 인상된 금액으로 불과 1주일 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경제 부양책의 새로운 최저임금 산출법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카르타 주정부의 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다른 지방에서도 지역별 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여, 외국인 투자자들은 1-5차에 이르는 정부 부양책에 혼선을 주는 것 아니냐며 투명한 임금규정에 혼돈을 주고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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