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데모로 시내 일부 주요 도로 통제, 쇼핑몰 폭탄 테러 연말정국 어떻게 전개되나?

2016년 정부 예산안 국회 통과
난항을 거듭하던 2016년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10월 회기 내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국회는 시차변경까지 해가면서 새벽 3시까지 논의를 한끝에 여야가 타결을 본 것입니다. 내년 인도네시아 예산안 기조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경제성장률이 5.3%고 루피아 기준 환율이 13,900 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KMP 야당의 주자인 그린드라당은 국영기업체들에게 국가예산을 증액 지원하는 그런 예산안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P3 당이 기권하고 반쪽 난 골카르당과 PAN 당이 KIH 여당 그룹에 지지를 보내면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습니다.

노동자 데모로 시내 일부 주요 도로 통제
어렵사리 2016년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자카르타 주요 도로는 온통 노동자 급여인상 데모대가 잠식해 버렸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데모는 자카르타 시내 교통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30일 아침엔 대통령 궁에서 호텔 인도네시아 로타리까지, 그리고 가똣수브로토 국회의사당 앞 도로는 아예 막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자카르타 2016년 최저임금 기준이 310만 루피아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땅그랑 알람수트라 쇼핑몰 폭탄테러
그런가 하면 지난 주 29일 반텐주 땅그랑에 위치한 알람 수트라 쇼핑몰에서 사제 폭탄이 터져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폭탄 테러범을 잡아 조사한 결과 폭탄 테러를 한 목적이 단순합니다. 무슨 정치적 의도도 없고 IS 같은 국제적 조직의 일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람 수트라 폭탄테러 사건은 가뜩이나 경기가 나쁜 연말연시를 기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급히 돌아 왔습니다. 그렇게 급히 귀국한 이유는 수마트라와 칼리만탄 산불 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없다 해서 산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서부 실리콘 밸리 방문일정까지 취소해야 할 만큼 뭔가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인도네시아 국내 신문들은 조코위 대통령의 조기 귀국을 놓고 다양한 추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콤파스 신문은 1면 톱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오바바 대통령의 화기애애한 회담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면 조코위 대통령이 뭔가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한 것같습니다. 그게 뭔지 알 수 없으나 신문에 난 논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인니에 273조 루피아 조건부 투자
먼저 미국이 주도하는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냐 아니냐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TPP 가입을 내심 원하면서도 중국이 주도하는 RCEP, 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오바바 대통령에게 TPP 가입을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바바 대통령은 18가지 합의 조건을 달아 인도네시아에 273조 루피아 상당의 미국 자본 투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인도네시아로서도 선뜻 TPP 가입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AEC, 즉 아세안경제공동체가 곧 출범할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세안 10개 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 중심에 인도네시아 서서 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RCEP 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신문들은 TPP 가입에 따른 손익분석 자료를 자세히 싣고 있습니다.

인니 TPP 가입 장단점 탐색 중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산업생산구조가 취약하고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건설, 발전, 항만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TPP 보다는 RCEP 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TPP 가입을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급히 TPP 가입을 타진하는 동시에 RCEP 에서 받을 수도 있는 재정적 지원이나 투자 규모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TPP 나 RCEP 나 모두 자기 나라가 속한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TPP 는 미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해 좀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려는 나라들이 모여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RCEP 는 중국과 아세안 10개 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수출에 상당히 불리하겠지만 아세안 국가 산업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TPP 와 RCEP 를 저울질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의중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은 남중국해 난사군도 중국 점유 문제를 하나 더 끌어다 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전폭적 경제개발 지원을 받기 시작한 인도네시아는 필리핀과 같은 아세안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항모 남사군도 항해 시위
이런 가운데 미국 함대가 남사군도 12해리까지 항해를 시도하는 등 아세안 지역 내 군사 경제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필리핀은 미국의 지원을 업고 남사군도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지역 내 국가들과 보조를 같이 하기보다는 불법 어선 폭파 문제로 이웃 나라들과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 여성 사형 집행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태평양 지역 내 국제 정치 및 경제 공동체 선택 상황이 이쯤 되면 한가하게 미국 서부 실리콘 밸리 견학을 할 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조코위 정부의 외교적 실패를 비난하는 민주당의 SBY 전 대통령과 재기를 다지는 골카르당의 ARB 와 KMP 야당 그룹을 좀더 설득하고 다독일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도 그간 어선 폭파와 사형집행 등으로 멀어져 가는 외교적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다급해 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카르타 쓰레기 운송업체 비리 문제제기
자카르타 시내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혹 자카르타 시장이 자카르타에서 쓰레기를 싣고 버카시 반따르 거방으로 가는 운송업체에게 계약을 잘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버카시 반따르 거방은 우리나라 서울의 난지도와 같은 대단위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있는 곳입니다. 자카르타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 보면 쓰레기 차들이 흘리는 오물도 주변 도로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운송도 안하고 자카르타 시 쓰레기 처리 예산을 받아 먹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비난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쓰레기 반입 중단사태가 불거져 쓰레기 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밀수 요주의 지역 발표 및 밀수근절 지시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전국 8개 지역을 밀수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입 품목별 재평가와 상품의 국내 이동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말레이시아와 접경하고 있는 작은 섬 지역으로 인도네시아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아체와 북부 수마트라의 동부 해안, 두마이, 벙깔리스 와 뻐깐바루, 뜸빌라한, 잠비 등과 인접한 작은 섬, 그리고 뽄띠아낙 근처의 엔티콩 등이 요주의 밀수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코위 대통령이 밀수를 반드시 뿌리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11월 비소식 예상
엘니뇨 현상이 길어지는 바람에 인도네시아 건기가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11월에 접어들며 곧 비가 내릴 것입니다. 어서 비가 내려서 가뭄도 해소하고 모내기도 하고 연무도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바램을 잘 아는 인도네시아 지질기상청은 곧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논평 그림
조코위 정부는 벌써 5차까지 계속해서 경기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정작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효과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 가 봅니다. 정부는 35,000MW 발전소 건설을 필두로 댐도 여러개 건설하고 수마트라 종단 고속도로와 자카르타-반둥 간 고속철 건설 등 수많은 장미빛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 콤파스 논평자는 조코위 대통령과 JK 부통령 자신도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수학공식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찌레본 화력발전소 2기 건설계약
지난 23일 서부자바 찌레본에 위치한 PLTU Jawa Satu, 일명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 발전소는 몇해 전 1천 메가와트 발전소를 건설하여 가동 중에 있는데 다시 1천 메가 발전소를 하나 더 건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PLN 과 발전소 건설 컨서시엄사 간에 PPA, 즉 PLN 이 전기를 사주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반전소 건설 컨서시엄 회사는 마루베니, 인디카 에너지, 삼탄, 중부발전, (주)추부 전기라고 합니다.

인터넷 바하사 약어 극한 변질 위험
요즘 인도네시아 인터넷 언어가 아주 다양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도통 알 수 없는 약어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만 바하사 약어도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uar biasa 를 Warbiasak, Serius 를 Ciyus, Malas gerak을 Mager, Gara-Gara 를 Gegara, Kesal을 Kezel 혹은 KZL 이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젊은이들 사이에 쓰이는 인터넷 바하사입니다. 그러나 바하사 그 본질 자체가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