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 52시간 근무’ 1주 단위로 판단…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판결 반영…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부터 바로 적용
연장근로수당 기준은 그대로…노동계 “구시대로의 회귀” 반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22일 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기존에 정부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지금까진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어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으로는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이므로, 총 근로시간 45시간 중 5시간만 연장근로여서, 주 1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노동부는 이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과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우려도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러한 행정해석 변경에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변경이 “구시대로의 회귀”이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도 산술적으로 하루 최대 21.5시간 일을 해도 위반이 아닌 것이 됐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도외시하는 퇴행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하루 근로시간 상한 도입과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1주 40시간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게 돼 있다.

가령 주 3일, 일 15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연장근로는 주 5시간이지만, 하루 8시간을 넘긴 모든 연장근로, 즉 일주일 총 21시간(7X3시간)이 연장근로수당 대상이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