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onesia Dibelenggu Oleh Berbagai Peraturan
지난 10월 6일 소피얀 잘릴(Sofyan Djalil) 국가개발기획부장관은 지나치게 많은 법규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한 원인이라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마치 쇠사슬로 묶여진 사람처럼 앞으로 걸어갈 수 없는 상태”라며 “많은 법규들로 더 비싼 경제적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 경제활동에도 걸림돌로 이가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기업인들이 상품을 수출 혹은 수입함에 있어 다수의 법규들과 복잡한 관료체계가 걸림돌로 작용해 시간과 비용낭비를 초래해 왔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은 1,386건, 장관령은 8,331건이 있으며, 지방정부들에서는 주지사령이 3,177건, 군수·시장령 25,575 건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2,471건의 법규를 개정하기도 했다고 지난 6일자 데틱 닷컴은 보도했다.
이에 소피얀 장관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수의 법규들과 복잡한 관료체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세운 국가개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규와 관료체계가 반드시 간소화 되어야 한다”고 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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