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KSPI, 정부 최저임금 책정 ‘거부’

“기존 공식 철회 없을 시 대규모 집회 벌일 것” Tolak Formula Baru Upah Minimum, Buruh Ancam Blokade Jalan Tol, Pelabuhan, Bandara

2015년 9월 30일 ~ 10월 4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책정공식을 ‘인플레이션+알파 x 국내총생산(inflasi+alfa x PDB)’으로 확정했지만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조합연맹 (KSPI, Konfederasi Serikat Pekerja In donesia)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9월 28일 노동조합연맹(KSPI)은 자카르타 대통령궁 앞에서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책정공식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동조합연맹(KSPI)은 이 공식을 추진한 유숩깔라 부통령, 하니프 닥히리(Hanif Dhakiri) 노동부 장관, 소피안 와난디 (Sofyan Wanandi) 부통령 경제고문에 이 방식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잇 이크발(Said Iqbal) 노동조합연맹(KSPI) 조합장은 “만일 정부가 이 공식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연맹(KSPI)은 대규모의 시위를 벌여 공항, 항만, 톨도로 들을 점령하겠다”며 “이는 정부에 대한 협박이 아닌 경고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절한 최저임금책정공식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 역시 인상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적정생계비(KHL, Kebutuhan Hidup Layak)를 기준으로 상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한 정부관계자는 언론사 TV One을 통해 “근로자들이 지난 9월1일 시위에서 요구한 최저임금 22%인상은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만약 최저임금이 22%인상되면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에서는 임금체불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국 근로자의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 전했다. 그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폭은 최대 10%이다.

지난 9월1일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현 경제난 타개 및 노동자 임금 상승을 요구하며 자카르타 시내 중심부에서 조코위 정부 들어 첫 번째 대규모 노조집회를 벌였다.

이날 노동자들은 정부에 최저임금 22% 인상안을 포함, 열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생필품가격 안정화, 경기부진과 루피아화 가치하락에 따른 해고 거부, 인도네시아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거부, 노동자 건강서비스 질 개선, 아웃소싱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계약직 교사들의 공무원 전환, 노동자 퇴직금 규정의 공무원 퇴직금 규정과의 동일화, 산업재판소(Pengadilan Hubungan Industrial) 폐지,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관한 규정을 어기는 고용주들의 재판 의무화, 가사도우미 관련 법안 재정이 그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폭부터 정부와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이 중 몇 가지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

한편 9월 29일자 데틱파이낸스(Detikfinance)지(紙)는 노동부 자료를 인용, 올해9월까지 해고당한 국내 노동자 수는 총 43,085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의류, 신발, 전자, 광업에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도했다.

이를 주(州)별로 살펴볼 시 자카르타1,546명, 반뜬 (땅거랑 포함) 7,294명, 서부 자와주 (보고르, 버까시, 까라왕 포함) 7,779명, 중부 자와주 (스마랑 포함) 3,370명, 동부 자와주 (수라바야포함) 5,630명, 동부 칼리만딴 주 (발릭빠빤 포함) 10,721명, 북부 수마트라주 메단 398명, 리아우군도주 (깨쁘리주) 바땀 6,347명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