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마약 사범 사형 가행 이유 있다

Anak TK Pun Jadi Incaran Pengedar Narkoba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청(BNN)의 부디 와세소(Budi Waseso)청장은 “마약사범들은 아이들은 물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을 ‘회복불능’한 약물 중독자로 만들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마약사범 사형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9월 9일 메트로 자야 경찰본부에서 부디 청장은 “국내 마약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그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약상들이 불법으로 제조한 마약을 사탕으로 속여 유치원생들조차 약물에 중독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매일 4-50 명의 사람들이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다. 마약에 의해 젊은이들이 암상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고 국내 마약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부디 청장은 “마약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죽어가고 있기에 인도네시아는 마약 밀매에 맞서 불법 마약 상품을 근절하고 마약과 싸울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부디 청장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경한 마약사범 사형집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자 형 집행 강행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
사형집행 소식이 알려진 지난 4월 29일 유엔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루퍼트 애벗 국제엠네스티(AI) 동남아시아·태평양 담당 연구국장도 “사형집행에 관한 국제 기준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전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위터에서는 ‘보이콧 인도네시아(#boycottIndonesia)’ 해시태그를 달자는 운동마저 전개되었다.
현 조코위 정부는 지금까지 총 14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외국인이었다. 형(刑)집행을 미루기 위해 사형수 고국들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던 터에 전격적으로 강행한 사형 집행에 국제사회의 놀라움은 컸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체결하려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까지 미루면서까지 자국민 구명(救命)에 나섰었다. ‘발리 관광 보이콧’, ‘사형수 맞교환 제안’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지원사실 거론’ 등 꺼낼 수 있는 압박카드를 모두 빼들기도 했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신임 인도네시아 대사의 신임장 수령을 거부했고, 필리핀 복싱영웅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매니 파퀴아오도 메이웨더와의 대결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필리핀 사형수를 사면해준다면,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뿌르지잣노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우리정부가 밀입국 1만여 명의 이민자들을 호주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호주는 인간 쓰나미를 맞게 될 것”이라고 응수했고, 유숩 깔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브라질산 무기 구입의 연기 여부를 검토 중이며, 호주 정부에는 쓰나미 구호 성금을 되돌려줄 용의가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조코위 대통령도 “마약 사범 사형집행은 우리 법에 따른 것이고, 우리 법을 집행하는 것은 주권에 해당된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마약 사범 기결수만 60여명에 달해, 조코위 내각의 세 번째 사형집행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도네시아 문민정부가 마약사범을 다루는 데 군사정부 못지않은 강경함을 보이는 데에는 마약이 그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았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인도네시아에서는 마약 남용으로 매일 평균 50명, 연간 약 1만8000명이 사망하고 있는 현실이다. 450만 명이 마약중독 재활 치료를 받고 있으며, 10살 미만의 어린이조차 마약에 손을 대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후 “마약과의 타협은 없다

”고 선포한 바 있다. 마약이 사회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한 공권력을 적용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마약 사범 처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과 형 집행 중지 압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마약 사범 사형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와 국제 사회의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