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에 대한 ISSUE 로서 국세청에 서신SURAT DIREKTUR JENDERAL PAJAK NOMOR S-165/PJ.312/1992 에 무이자 대출에 대한 요건을 설명하고 있고, 관련 규정으로 정부령 94/2010호(Peraturan Pemerintah No.94 tahun 2010) 및 Peraturan pemreintah No 9/2021 에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a. 대출은 다른 당사자가 아닌 주주가 소유 한 자금이어야 한다.
b. 모회사는 대출을 받는 자회사의 자본금이 완전히 납입되어야 한다.
c. 모회사는 손실이 없어야 한다
d. 대출을 받는 자회사는 사업 유지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한다.
위의 네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은 공정한 이자율로 책정하여야 한다.
모기업이 인도네시아 거주국일때의 예시로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지만, 무이자일 경우 수익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인세는 그만큼 줄어 들 수 있다.
반면 차입한 자회사는 무이자인 경우, 이자비용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인세가 발생될 수 있겠지만 차입하는 자회사의 대부분은 적자 기업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회사 세무조사시 이자에 대한 원천세 issue 가 발생한다.
특히 한국이 모기업인 경우에는 차입금만 있고 이자비용이 없는 경우 이자비용을 간주하여 이자에 대한 원천세 20% (한-인니 조세협약 적용시 10%) 추징하는 경우가 발생되지만, 상기 언급한 국세청 서신은 아직도 유효하기 떄문에 상기 4가지를 충족한다면 무이자를 주장할 수 있겠다. <끝>


![[기획특집] ‘메디체크 Scan Post’, 고국 방문 한인동포·방한 외국인을 위한 ‘K-의료관광’의 새 지평… 내·외국인 동일 프리미엄 검진 서비스 개시](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11/Medi-Check-ScanPost.-메디체크-스캔포스트-180x135.jpg)
![[속보] 기브란 인도네시아 부통령, 국민협의회(MPR)에 전격 사임서 제출… ‘학력 논란’ 끝에 퇴진](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11/기브란-라카부밍-라카-부통령이-2026년-11월-12일-의회-단지에서-국민협의회MPR-지도부와-사임관련-면담하고-있다-180x135.jpg)











![[입찰공고문] 2026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 대행업체 선정 입찰 (긴급)](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10/입찰공고문-2026-한-아세안-금융협력포럼-대행업체-선정-입찰-긴급-180x135.jpg)








![[송년특별 공연안내] 7080 추억의 밤 Jakarta Live Concert](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6/01/Poster-7080-New-Version-KR-180x135.jp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