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정청 “가공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1%에 불과”

October 22, 2023

*인프라 프로젝트 외국인 근로자 사용 5% 제한

투자부 및 투자조정청 (BKPM) Tina Talisa 대변인은 가공산업에서 99%가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가공업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적게 고용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너무 많이 일하고 있다는 의견을 반박했다.

10월 10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HSBC 간단회에서 “우리는 가공산업에서 외국인이 너무 많다는 이슈가 있지만 근로자 99%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라고 말했다.

투자조정청은 항상 국내 인적 자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배했던 프리포트(Freeport) 광산도 이제는 내국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투자조정청 (BKPM) Tina Talisa 대변인은 “프리포트(Freeport)는 인도네시아에 50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이제는 인도네시아인과 파푸아 원주민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수십 년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설명했다.

투자부는 국내로 유입되는 다양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는 일본,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과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투자도 상당히 높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6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1%에 불과하다.

*인프라 프로젝트 외국인 근로자 사용 5% 제한

공공사업주택부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용을 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1일 공공사업주택부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수입 장비 사용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급했다.

수입 장비 및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은 전체 프로젝트 한도의 5%로 제한된다. 공공사업 주택부는 인프라에 수입 장비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 통제에 관한 공공주택부 회람문(02/SE/M/2023)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규는 수입품의 사용을 규제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두 가지 조건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국내 제품 및 노동력 사용의 우선 순위한다. 둘째, 법적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정보 소스를 통해 국내 제품 및 노동력의 가용성을 보장한다.

또한, 수입품 및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이 5% 요건을 초과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 시행 사업체는 PUPR 장관의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