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서 1조원대 KF-21 연체 분담금 납부 논의 재개

October 6, 2023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엄 청장과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사업단장은 전날 출국해 이번 주말까지 자카르타에 머물며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급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엄 청장이) KF-21 공동개발 정상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분담금 납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대국 관계를 고려해서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인도네시아 현지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면담이 어렵게 성사됐다”고 전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양국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1천억 원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KF-21(인도네시아명 IF-X)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까지 2천272억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94억원, 올해 2월 약 417억원만 추가 납부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1천억원 이상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천783억원만 납부해 현재 1조원 가까이 연체 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가 분담금 납부를 미루는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포기하고 아랍에미리트(UAE)나 폴란드와 손잡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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