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 인니 부방위,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 재체결

KPK “기업부패방지위원회에서 투자자와 기업인들이 부패와 관행 방지 위해 노력”

한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Komisi Pemberantasan Korupsi 이하 KPK)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다시 체결했다.

9월 25일 연합뉴스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피를리 바후리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양국은 향후 3년간 부패 예방 및 척결 관련 정책과 경험 등을 공유하고, 반부패 제도에 대한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소개돼 시행 중인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2006년 12월 반부패 협력 MOU를 처음 체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한동안 교류가 중단됐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유엔 반부패협약 이행에서도 국제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Firli Bahuri 부패방지위원장은 “양국 간 투자, 무역 및 경제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부패근절위원회는 인도네시아에 유입되는 다양한 투자를 감독하여 부패 관행과 장애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양해각서 (MOU)에는 정책 공유 및 교환, 부패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모범 사례, 공동 연구 수행, 기술 교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개발을 포함한 협력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와 한국 국민권익위의 협력은 주로 벤치마킹 활동 과 역량 강화 노력을 해 왔다.

Firli Bahuri 부패방지위원장은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 위험을 평가하는 시스템인 청렴도 평가 조사와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에 관해 한국 국민권익위로 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협력과 외교 관계는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형태로 구축되었으며, 특히 투자와 무역을 통한 경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9월 25일자 KPK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양국의 비즈니스 및 투자에 있어 반부패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부패 척결을 위한 협력이 점점 더 중요해 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부패방지위원회(KPK)는 자체적으로 기업부패방지위원회(AKBU-Anti Korupsi Badan Usaha)를 구성하여 투자자와 기업인들이 사업 및 투자 분야에서 부패와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50년 협력의 주제인 “가까운 우정, 더 강한 파트너십”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니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날 부패방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기존의 다양한 협정과 공동 약속이 이행되도록 함께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양국은 인프라, 디지털화, 공급망, 녹색경제, 중소기업 분야에서 양국간 다양한 경제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이다.

Firli Bahuri 부패방지위원장은 “부패는 사회복지, 제도의 안정성, 대중의 신뢰를 위협하는 공동의 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여 한국과 국제 협력은 인도네시아 시스템 개선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양자 회담에는 간디 술리스티안토(Gandi Sulistiyanto)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도 참석했다.

한국-인도네시아 반부패협력은 2006년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한국 국민인권위원회 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주로 교육 및 훈련 형태로 다양한 협력을 수행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 11월과 12월 부패방지위원회(KPK)를 대상으로 부패위험평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한국 행정부 PETI(공공윤리종합정보) 시스템 연구를 위한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했다. 2023년 7월에는 한국측은 KPK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 대표단에게 청렴 교육 및 청렴 평가 설문 조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