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고 의류 수입으로 세수 19조 루피아 손실

한국산 의류 밀수 보도

32만 톤의 불법 중고 의류 밀수로 50만명 고용과 연간 54조 루피아 근로자 수입 피해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32만 톤의 불법 수입 중고 의류(pakaian bekas impor ilegal)로 인해 정부는 최대 19조 루피아의 수입 손실을 입었다.

이 데이터는 인도네시아 섬유필라멘트 원사 생산자 협회(Apsyfi-Asosiasi Produsen Serat dan Benang Filamen Indonesia)와 2022년 중앙통계청(BPS)의 자료에 따라 제출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섬유필라멘트 원사 생산자 협회(Apsyfi)의 레드마 기타 위라와스타 회장은 이 수치로 인한 손실은 불법 수입업자들이 납부했어야 할 세금 부문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업자들이 보통 불법 라인(jalur-jalur tikus)을 통해 수입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31일 레드마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만약 이 수입업자들이 불법이 아니고 세금과 입국 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한다면, 정부는 19조 루피아의 수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마 회장은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32만 톤의 불법 수입 중고 의류는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말했다.

중고 의류 컨테이너 수입은 한 달에 1,333개, 연간 16,000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인도네시아가 불법 수입 중고 의류가 현지에서 의류를 생산할 수 있다면 직접 근로자 54만 5천 명과 간접 근로자 15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의 총 소득은 연간 54조 루피아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편, 테텐 마스두키 중소기업부 장관은 인도네시아로 들어오는 불법 중고 의류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정부는 불법 중고 의류 반입에 대한 법 집행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텐 마스두키 중소기업부 장관은 “밀수 중고 의류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2022년에만 25,000톤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 따라서 앞으로 수입 중고 의류의 거래와 밀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는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중고품 수입 금지와 관련된 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법 의류와 밀수를 중단해야한다”고 Teten 장관은 강조했다.

한편, 불법 중고 의류 수입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경제피해가 연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의류 밀수가 그 중심에 서 있어 이에 대한 한국 정부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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