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본 주도 CPTPP 유럽 첫 가입… 한국은

March 31, 2023

영국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영국이 역동적 경제를 지닌 국가들의 모임 한 가운데에 들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 지대로 영국의 가세로 회원국은 12개로 늘었다.

유럽에서 CPTPP에 가입한 건 영국이 처음이다.

기존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다.

영국 정부는 자국의 가입으로 CPTPP 회원국들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까지, 포괄하는 인구는 5억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21개월에 걸친 CPTPP 협상을 마무리한 뒤 이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의 성과로 들었다.

그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뒤 새로운 무역의 자유 기회를 살렸다”며 “우리가 개방된 자유무역국들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EU로부터 독립을 확인하고 자국의 옛 명예를 회복한다며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그 때문에 영국은 EU 단일시장·관세동맹, EU가 기존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배제돼 새 무역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브렉시트 비판론자들은 영국에 세계 최대의 교역 블록이자 경제 통합체인 EU를 떠난 뒤 손실을 만회하느라 애쓴다고 냉소했다.

CPTPP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파생물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 세력확장을 막기 위해 환경, 노동 규제까지 아우른 다자협정 TPP를 구상했다.

그러나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TPP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롭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TPP의 골조를 유지하고 있는 CPTPP는 상품 무역에서 철폐 수준이 높은 편이다.

거기에 기술장벽, 투자, 서비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일본은 미국이 빠진 TPP를 나머지 국가들과 함께 보완해 CPTPP를 발족했다.

중국은 TPP가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견제책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2021년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한국, 대만,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도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회원국 가입에는 기존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c) 연합뉴스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