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전경련, 정부에 국세청 공무원 감독 강화 요청

인도네시아 세무 공무원이 연봉의 100배가 넘는 560억 루피아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금 납부 거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장본인의 아들이 폭력사건 추가 폭로와 경제단체까지 나서며 확산되고 있다.

남부 자카르타 국세청의 사무과장이면서 3급 공직자인 RAT 아들이 이슬람 최대 단체인 나흐나툴 울라마의 청년운동조직 (GP Ansor) 간부 아들을 기절상태까지 학대한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3급 공무원인 RAT가 어떻게 그 많은 자산을 갖게 되느냐, 이는 1급 공무원의 자산보다 더 많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 (이하 Apindo)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사건 발생 후 정부에 철저한 감독을 요청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Hariyadi 회장은 정부에 과세와 관련된 감독에 세 가지를 수행하도록 요청했다.

첫째, 정부는 세무 공무원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무 공무원의 부정행위 등을 유발하는 허점은 없는지 규제적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세무 공무원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 국세청 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 직원은 이미 많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적 세금에서 징수된 예산의 활용이 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Hariyadi 회장은 부처나 기관의 핵심 성과 지표(KPI)가 여전히 예산 흡수의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필요한 것은 예산집행의 실효성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집행의 성과”라고 전했다.

한편, 재무부 전략 커뮤니케이션 담당부서는 재무부 모든 직원이 매년 국가 관리부 보고서(LHKPN)를 제출할 때 매우 공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재무부 직원 34,191명이 100% 국가관리자 자산 보고서 (LHKPN)를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것.

elhkpn.kpk.go.id 사이트를 보면 2022년 기간 LHKPN을 제출하지 않은 재무부 직원은 약 43.13%인 13,885명을 기록하고 있고 마감일은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그러나 재무부 인사국 내부 규정은 모든 직원에게 매년 2월 28일 이전에 LHKPN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경제부)